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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시보조금 교부

1. 광진구 청소과-17998(2019.8.8.)호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비 지원 계획”(생활환경과-12603호, ’19.8.14.)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보조를 요청한 광진구에 아래와 같이 시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비 지원

나. 교 부 처 : 광 진 구

다. 교 부 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 지원조건 : 시비 50%, 구비 50% 매칭

라. 교부방법 : 광진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바. 교부조건

1) 시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2)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3)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4)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 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비 지원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22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