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81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7/27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7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 증액을 위해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유공자에 합당한 예우·지원을 추진코자 함

1		개 정 사 유

□ 추진 배경

○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지속적인 수당 인상 건의

- 타 시도와 비교, 우리 시는 ’15년부터 지급액이 동결된만큼 인상 요청

- 주요 타 시도가 수당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市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 시장 요청사항(2018. 7. 14, 메모보고)

- 수당 대상자의 지속적 감소로 관련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니 수당 인상 추진

※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시 서울시장 축사중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인상 언급(6.28)

❚ 주요 타 시·도 참전명예수당 현황(’18년)

- 부산, 인천 등이 ’18년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 8만원)

주요 시·도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지원액(원)	10,000	80,000	80,000	80,000	50,000

□ 추진 연혁

○ '09. 7.1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0. 7월 ~	: 참전명예수당 최초 지급(만 65세 이상 월 3만원)

○ '12. 3.15	: 일부 조례개정

※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요건을 1년 → 3개월로 단축

○ '13. 3.28	: 일부 조례개정(월 3만원 → 월 5만원으로 증액)

※ 증액된 수당은 ‘14. 1월부터 지급

2		개 정 내 용(안)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여 조항에 명시

○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2항의 수당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   월 10만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 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 --------------------------------- ----------(현행과 같음)---------- --------------------------------- ---------------------------------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 --------------------------------- ----------(현행과 같음)----------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개요
○ 대 상 :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18년 44,000명(타 보훈급여 수령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수령자, 국내거소자 등 제외) ○ 지 급 액 : 1인 월 5만원 ○ 예 산 : 26,400백만원(’18년)

3		예 산

□ ’19년 43,900백만원 소요(전년 대비 추가예산 175억원)

○ 참전유공자 수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 36,600명 추정

-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연간 3,600여명)

- 참전유공자 수 평균 감소율(6%) 적용, ’19년 지급대상은 36,600명

- ’18년 264억원(5만원 × 4.4만명 × 12개월) → ’19년 439억원(10만원 × 3.7만명 × 12개월)

❚ ’19~’22년(민선 7기) 예산 : 총 160,320백만원 소요

- 수당대상자 수 감소로 ’19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2,500백만원 감액

※ ’19∼’22년 소요예산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9~’22)
지급인원(명)	44,000	36,600	34,400	32,300	30,300	133,6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2,000	△8,600
소요예산(백만원)	26,400	43,920	41,280	38,760	36,360	160,32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2,400	-

4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7. 27.限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8. 2 ~ 8. 22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8. 31.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8. 9. 11.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8. 9. 21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정례회) 상정·의결	: ’18. 11. 1. ~ 12. 20.
○ 공포‧시행	: ’19. 1. 3.(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등 3부

참  고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 ‘14~’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4년	311억	30,649	51,082	-
2015년	311억	30,685	51,142	△60
2016년	306억	29,182	48,637	△2,505
2017년	306억	26,105	43,508	△5,129
2018년	264억	11,674(6개월)	38,913	△4,595

○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구분	‘15. 5월	‘16. 5월	‘17. 5월	‘18. 5월
유공자 수	68,561	64,824	60,754	57,480
전년대비	-	△3,737 (5.5%)	△4,070 (6.3%)	△3,274 (6.4%)

※ ‘16년 5월～’18년 5월(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

⇨ 2019년 비용추계에 고령화로 인한 참전유공자 연평균감소율 6% 적용

○ ‘19~‘23년 소요예산(5만원증액시/ ‘18년 월평균지급인원에 감소율 6% 적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	44,000	36,600	34,400	32,300	30,300	28,5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2,000	△1,800
소요예산	26,400	43,920	41,280	38,760	36,360	34,20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2,400	△2,160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18년 6월말 기준/ 평균 78세)

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38,179	3,660	15,567	3,851	2,539	9,757	2,586	2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