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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시간면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단체협약 제8조에 의거 시행중인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코자 하오니 개선(안)에 대하여 9월 4일(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 운영의 개선 필요성

현행	개선 필요성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사용자는 사용일전에 사전승인/결재(2단계 결재) 후 사용 -(1단계) 노사협력부 사전 승인 -(2단계) 각 부서장 사전 결재	○(결재 간소화) 매년 근로시간면제 배분/인원(명단) 확정은 노사협력부, 근로시간면제의 운영은 각 부서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방식에서 2단계 결재를 1단계 결재(부서장)로 결재 간소화 ○(이중적 예방) 근로시간면제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신청당일 노조활동으로 긴급한 출장으로 인해 사전승인/결재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기한을 정한 사후신청 형태의 필요성 제기

○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 운영 개선(안)

개선(안)	기대 효과
1.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운영의 책임 이원화 -매년 근로시간면제 배분/인원(명단)확정 : 노사협력부 -근로시간면제 운영 : 각 부서장 결재 2. 사전/사후 신청의 이중적 예방시스템 개선 ○ 사전 신청[기본 원칙] : 현행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 사용자는 사용일전에 각 부서장에게 사전 결재 후 사용 ○ 사후 신청[예외적 허용] : 추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 사용자는 사용당일까지 사전승인/결재 못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종료일에서 영업일 3일내 부서장 결재 ※사후신청시 해당부서장에 우선 보고(문자/전화)조치	○ 배분과 운영의 이원화 책임관리 및 사용자 중심의 결재 편리성 제고 통한 결재 누락방지 ○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긴급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기한이 정한(사용종료일 3일내) 사후 신청함으로써 이중적 예방시스템(사전/사후신청)으로 개선하여 근로시간면제 무단사용을 원천차단

끝.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SH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통합노동조합

부 원						노사협력부장				인사노무처장	전결	08/28
		전종복						유호석			김주민
협조자

시행			노사협력부-2541				(2020.08.28)			접수				()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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