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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

2020.8.25. 납세자 ***가 제출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연장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신청내역

납세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승인내역	승인 여부	승인
	연장된 기한	***************
	승인(불승인)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의 매출 감소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	***********		************		*********
		6회	***********		************		*********

2. 검토의견

- ***는 *******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 환자들의 수술 건수가 급감한 바, 2019년 1분기보다 2020년도 1분기 매출이 약 *****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이익을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 먼저 충당하다보니 3월부터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개인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3. 결정내용

가. 승인여부 : 승인

나. 연장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분할납부 6회)

다. 승인사유 :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해당

4. 승인여부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 통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납부연장 승인 통지서 및 고지서 출력 우편발송)

붙임  1. 징수유예 결재 1부.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1부.  끝.

주무관							최문경			지방소득세5팀장					김은영					세무2과장					代이덕배				기획경제국장						08/27 김희주
협조자
시행			세무2과-6026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55						/전송			02-3423-8818					/	cmk2020@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