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31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평현	이양섭	08/27 김대권

불법광고물 순찰반 운영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불법광고물 순찰반 운영 계획(안)

기존 자치구 위주의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우리시의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순찰반’을 운영하고자 함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현황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추진내용 :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수거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추진방법 : 20세 이상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 후 광고물 종류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제 운영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연 도	합 계	현 수 막			벽 보
		소 계	공 공	일 반
소계	83,055,831	1,266,241	9,508	1,256,734	81,789,590
2019년	32,342,558	259,972	2,757	257,215	32,082,586
2018년	27,560,170	521,347	3,318	518,030	27,038,823
2017년	23,153,103	484,922	3,433	481,489	22,668,181

○ 시·구 합동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 추진내용 : 시·구 직원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점검

- 추진방법 : 3개 팀을 운영하여 매일 6개 자치구 점검·단속 실시

- 기동정비반 정비실적(최근 3년간)

(단위: 건)

구분	합 계	상업용	공 공 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소계	23,711	6,575	17,136	7,261	4,749	5,126
2019년	9,628	2,706	6,922	3,006	2,560	1,356
2018년	6,483	1,651	4,832	1,422	1,379	2,031
2017년	7,600	2,218	5,382	2,833	810	1,739

□ 문제점

○ 자치구 내·외부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미온적

- 정비권한을 가진 자치구에서 행정, 정당, 단체 등과의 이해관계로 현수막 정비를 기피

- 정비가 용이한 불법광고물 위주로 정비·단속함에 따라 市에 민원 집중

○ 市 정비권한 부재에 따라 불법광고물 단속 시 사각지대 발생

- 공공현수막은 수거보상원이 구청 승인 시 수거 가능하여 정비를 기피하며,

- 기동정비반 정비 주기가 평균 5일로 게릴라식 반복 게시에 적시 대응 어려움

□ 순찰반 운영 세부계획

○ 순찰반 구성 : 광고물팀 직원 2인 1조 운영

○ 순찰 대상 및 구역 : 25개 자치구 전역

-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 등) 및 상업용 현수막

- 단속 사각지대(구-구 경계, 하천, 전용도로 등) 및 기피 지역 위주 순찰

○ 순찰 방법 : 주 1회 순찰 실시

-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 편성

- 정비가 미비하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순찰 강화

○ 순찰 후 조치

- 미정비 불법현수막 발견 시 자치구 및 기동정비반에 통보하여 철거 요청

□ 행정사항

○ 불법광고물 순찰반 운영 계획 자치구 통보	: ’20. 8. 27.

○ 불법광고물 순찰반 운영 개시	: ’20. 8.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