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4. 7. (25)  15:00

• 장소 : 지구단위계획과 회의실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

자치구 담당자 회의

2014.  7.

도 시 계 획 국

(지구단위계획과)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관련 회의자료

국토계획법 개정(‘14.1.17 시행)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예정)에 따라 자치구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4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추진경위

◦ ‘03. 3. 1 : 국토계획법 재정(제30조제3항 단서)

-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포함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 ‘03. 4. 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 ‘13. 7.16 : 국토계획법 개정(제30조제3항 단서) - ‘14.1.17 시행

-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 ‘14. 7. 8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행정안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위임조항 개정 예정으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대폭 확대,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속 구성 안내

※ 법령 개정으로 경미한 변경이외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체 불가

		공동위원회 법적 성격

◦ 법적 성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 자문기능 수행

◦ 근    거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법 제30조제3항 단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5)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시 안)

◦ 위 원 장 : 부구청장(*도시계획위원회 준용)

◦ 위원구성(안) : 25명 이내(건축위원회 위원 1/3이상)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16명)

- 건축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9명)

◦ 간   사

-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

◦ 운   영

- 공동위원회는 심의상정 안건수에 따라 수시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규정 준용)

- 회의록은 공동위원회 주관부서(도시계획과)에서 기록 관리

* 건축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선택적 적용)

- 공동위원회 회의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지급시 일괄 지출

-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의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름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역할구분)

◦ 공동위원회

-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개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행정사항

◦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00구 도시계획조례」 에 공동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신설) 제12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중으로 (9~10경 개정예정) 서울시 조례 개정과 연계 추진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마련 예정

◦ 자치구 공동위원회 조속 구성

< 공동위원회 구성 전 : 자치구 위임사무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

‣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또는 생략

‣ 경미한 변경 이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결정신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 건축선 1M 초과하는 변경

<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 : 공동위원회 운영방안 >

‣ 우선 자치구 방침으로 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참고자료 1>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프로세스

①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자치구별 구청장(부구청장) 방침 수립
② 공동위원회 구성		•건축위원회 운영부서 협조(건축위원 추천) (령 제25조 2항준용) 3분의1이상
③ 공동위원회 운영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전까지 방침으로 운영
④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근거 마련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추진

<참고자료 2>

도시계획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6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라 권한위임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