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가축 등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단서 신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ASF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 소	돼 지	사 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22～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7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2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 구간 두수의 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ASF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두)
	한육우	젖 소	돼 지	사 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22～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7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 입식 준비 기간 :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입식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식제한기한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8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세 부 내 용
축 종			살처분 두 수
살 처 분	⑥ 일 시
	⑦ 장 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살처분명령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세 부 내 용
축 종			살처분·도태 두 수
살 처 분 ·도태	⑥ 일 시
	⑦ 장 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살처분명령서 사본 또는 도태명령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