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 신	시행문게시
(경유)
제 목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알림

1.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서울시재무과-37416, 2020.07.15.)

2. 주요 변경사항

가.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수의계약 사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긴급한 행사 등
	<신 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한시적 특별조치 내용

① 수의계약 요건 완화(추정가격 기준)

구 분		현행 업무	변경 업무
공 사		(종합) 2억원이하 (전문) 1억원이하 (기타) 8천만원이하	(종합) 4억원이하 (전문) 2억원이하 (기타) 1.6억원이하
물품 · 용역	소기업·소상공인	2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허용	1회 유찰시 허용

*취약계층 고용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② 보증금 인하(계약상대자)

구 분		현행 업무	변경 업무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금액의 2.5%이상
계약보증금	공 사	계약금액의 15%이상	계약금액의 7.5%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금액의 5%이상

③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구 분	현행 업무	변경 업무
검 사 기 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
대 금 지 급	(청구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청구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3. 시행일 : 2020.07.17.

-단, 한시적 특별조치는 2020.12.31.일까지 적용

붙임  1. 개정개요 및 신구조문대조표

2.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前

3.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後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서울시재무과-37416, 2020.07.15.)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

★과장			팀장			부장
협조자
감사실장			재무팀			감사번호
시행	재무팀-1201	(	2020.07.20.	)	접수		(		)
우	04130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	/전송	************	/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