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등록번호	강남구의회-5279		★주무관		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장		부의장	의 장
			오은정		김동일	08/13 장원석
등록일자	2020.8.13.
결재일자	2020.8.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전문위원		김효섭
				의정팀장		조현석

- 의원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

□ 추진목적 :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강남구의회 의원 5명 이상(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 1개 단체만 가입

□ 지원대상 :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연구내용 : 입법활동 및 의정·구정 전반 등 지역 현안사항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의장(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운영심의 위원회 회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등 심의·의결

연구단체	⇨	의장(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의 장
연구단체활동 및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활동보고서 등 심의		연구활동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예산지원 :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신청 : 2020. 8. 13.(목) ~ 8. 31.(월) / 19일간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2020.  8.   .

	강 남 구 의 회
(		의사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시행 2020.06.0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의원 및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추진 및 시행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의원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 정책제안 및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시행 ‘20.6.5.)

Ⅱ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강남구의회 의원 5명 이상(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

□ 지원대상 :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등록 된 의원 연구단체

□ 연구내용 : 입법활동 및 의정·구정 전반 등 지역 현안사항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의장(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운영심의 위원회 회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등 심의·의결

연구단체	⇨	의장(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의장(의회사무국)
연구단체활동 및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활동보고서 등 심의		연구활동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예산지원 :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Ⅲ		세부 운영계획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신청(방침수립 전 기안내)

❍ 구성기간 : 2020. 8. 13.(목) ~ 8. 24.(월) 12일간

❍ 등록기간 : 2020. 8. 25.(화) ~ 8. 31.(월)  7일간

❍ 구성요건 :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하며, 각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3조  (차후 조례개정 시 구성 필수 인원은 변경가능)

❍ 등록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의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 등록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1호), 연구활동계획서(별지 2호)

❍ 연구내용 : 입법활동 및 의정·구정 전반 등 지역 현안사항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항 승인

❍ 심의일시 : 9월 초 (예정)

❍ 심의장소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심의주체 :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대행)

❍ 승인방법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심의결과 통보 :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

□ 연구단체 예산지원

❍ 지원규모 : 정책개발비 115,000천원(1인당 5,000천원 × 23명)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사업별 지급 예정

❍ 예산집행 절차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	연구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연구단체 ⇨ 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 보고서를 미 제출하거나,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 다른 목적으로 예산 집행시 지급 중지 및 지급된 지원비 환수 조치

❍ 예산과목 :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정책개발비

□ 연구용역 발주

❍ 계약금액 : 25,000천원 이내(구성인원 5인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단체 구성· 등록에 모든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구용역 수행주제의 난이도에 따라 5인기준을 상회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계약대상 : 아래 가, 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나)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예외 : 연구과제 주제에 따라 연구용역비(정책개발비)가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가능

□ 연구단체 활동(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 운영주체 :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개별)

❍ 운영기간 : 연구단체 지원 승인시부터 ~ 연구활동 종료시까지

❍ 운영방법

- 연구용역 이외 공청회·세미나 등 개별 사업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의정운영 공통경비) 배정 요청(연구단체→의회사무국)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의회사무국)

□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시기 :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절    차

연구단체	⇨	의장(의회사무국)	⇨	운영심의위원회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회부		연구활동보고서 등 심의

의장(의회사무국)	⇨	의장(의회사무국)	⇨	의장(의회사무국)
심의 결과 통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연구사례집 발간

Ⅳ		추진일정

주요일정	추진기간	비고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접수)	2020. 8. 13.(목) ~ 8. 31.(월)	구성 12일간 신청 7일간
연구단체 승인(운영심의위원회)	2020. 9월초 (예정)
연구단체 활동	승인시부터 ~ 11. 30.(월) 예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2020. 12. 11.(금)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2020. 12. 28.(월) ~ 12. 31.(목)
연구결과 연구사례집 발간	2021. 1월 중

※ 연구단체 연구활동이 연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이월 등을 통한 계속지원

Ⅴ		행정사항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제출 안내문 배포(의사팀)

□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및 회의진행(의사팀)

□ 연구단체 활동 홍보 및 언론보도 등(홍보팀)

□ 연구 종료 후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승인된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의사팀)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

붙임  1.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2. 의원연구단체 관련서식(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각 1부

3.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