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6547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배영현	이순옥		이선형		전결 08/12 김희주
등록일자	2020.8.12.
결재일자	20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代홍지영
					경제정책팀장		정현영
					기업상권지원팀장		전승환

코로나19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체 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 점검기간 : 2020. 8. 12.(수) ~ 지속적

❍ 점검대상 : 총115개소(서울시 등록 우리 구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업체)

❍ 점검방법 : 2인 1조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집합금지명령이행 여부

-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 향후계획

❍  코로나19 모니터링단 운영 ☞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 지원

- 기 간 : 2020. 8. 5.(수) ~

2020.  8.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7호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집합금지명령 (‘20.07.0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 현장점검으로 예방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코로나19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체 점검 계획

Ⅰ		개 요

□ 점검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 점 검 일 : 2020. 8. 12.(수) ~ 지속적

□ 점검대상 : 총115개소(강남구 소재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

□ 점검방법 : 지역경제과 직원 2인 1조 점검반이 현장 점검

Ⅱ		점검 계획

□ 관내 특수판매업체 현황                              (‘20.8.12현재)

강남구 등록업체 (방문판매업체 )			서울시 등록업체
계	정상영업	장기휴업 등	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217	196	21	115	67	48

▸ 방문판매업 : 기업에 소속 또는 계약된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판매하는 구조

▸ 다  단  계 :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관리하고 그 하위 판매원 그룹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3단계 이상)

▸ 후원방문판매 :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하여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3단계 미만)

○ 강남구 방문판매업 단속 : ‘20. 6. 9～ 지속

합 계	고발조치			행정지도
	계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21	8	5	3	13

○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단속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15명) : ‘20. 7. 13 ～

- 모니터링단 제보 및 민원신고 접수 합동단속 : 수시

□ 서울시 등록업체 점검대상(붙임2 명단 참조)

○ 총115개소 (다단계업체 67, 후원방문판매업체 48)

□ 점검내용(붙임 1 점검표 활용)

○ 집합금지명령이행여부

○ 사무실 운영 시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Ⅲ		향후 계획

□ 코로나19 모니터링단 운영 ☞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 지원

○ 기    간 : 2020. 8. 5.(수) ~

○ 인    원 : 6명 (2인 1조, 3개조)

○ 활동기간 : 평일 10 ~ 17시

○ 활동내용 : 홍보관(체험관) 불법집합행위,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모니터링

(미등록업체 포함)

○ 불법영업행위 단속체계 : 수시

불법영업행위 신고				등록업체
경찰서, 민원접수	↘	지역경제과 (02-3423-5522)		불법집합행위 방역수칙 이행여부	↘	행정지도 고발조치 (강남, 수서경찰서)
			→
		합동단속 (재난안전과, 지구대)
코로나19 모니터링단 운영	↗			미등록업체	↗
평일 현장 방문				불법영업행위 등

Ⅳ		행정사항

□ 서울시 등록 다단계업체 모니터링 및 점검실시

○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업체 일제 점검 : 8. 12 ～8. 21

- 1차 : 다단계업체 67개소 (8.12∼8.13)

- 2차 : 후원방문판매업체  48개소 (8.18∼8.21)

○ 불법영업행위 등 지속적 단속 : 수시

□ 서울시 합동점검 및 조치 : 일제점검 등 불법행위 발견 등

붙임 : 1. 서울시 등록 강남구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 명단.

2. 핵심방역수칙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