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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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8		발의연월일 : 2020. 8. 4. 발 의 자 : 오영환․전용기․이정문 강병원․소병철․한병도 이수진․진성준․최혜영 이탄희․홍성국․정청래 강경태․김남국․양기대 한준호․홍정민 의원(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산불, 응급환자 이송,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 등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범위가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 즉 국가 단위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출동 조정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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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 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119구급대원”을 “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급대”를 “119구급대·119항공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항공대”로, “업무,”를 “업무, 항공대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항공대”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으로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한 소방헬기의 운항·통제·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 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신 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119구급대·119항공대--------------------------------------------------------------------------------------------------------.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항공대------------------업무,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
<신 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으로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한 소방헬기의 운항·통제·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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