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대상 재산관리 현황조사서 (냉천동 17*-4)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오정환	이덕형	代황승주	08/07 代김귀용
	협조

1. ***********

가. 용도폐지 대상

연번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 신청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적(㎡)	현황
1	***	**** *	**	**	****	**	신청인의 건축물(********이 일부 점유중인 도로로서, 신청면적(22㎡)은 점유면적(6.4㎡)보다 크며, 신청면적 전체는 현황도로의 측면부로서 실제 도로기능은 없음

나. 용도폐지 신청사유

○ 신청인 : *******************

○ 신청사유 : 신청인은 해당 필지를 용도폐지 신청 후 매입하여 향후 신축면적에 포함시키고자 함

다. 조사현황

조사 사항	조사자 의견
1. 일반통행 지장여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유수소통 지장여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도로선에서의 돌출여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용도폐지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여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사항	도로 점용료 부과 및 납부완료
6. 용도폐지 필요성의 구체적인 사유	건물 점유 중으로 도로기능이 이미 상실된 행정재산
7. 우리부서 종합의견	신청 필지는 현재 건물이 점유 중인 면적을 포함한 현황도로의 측면부로서 실제 도로기능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용도폐지되어도 현재의 통행기능이 저하될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계부서 협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각하여 구 세입을 증대코자 함

라. 향후절차 : 관련 부서 협의 후 별도의견 없을 시 용도폐지 결정

조사일자 : 2020. 08. 5.

조 사 자 : 지방행정서기 오정환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구유지 공부 각 1부.

4. 사유지 공부 각 1부. 끝.

서대문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