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유의사항

□ 필요성

◦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확인가능 정보* 및 사용하는 시스템**이 서로 상이하여 신청서 접수시 상호간 불필요한 오해 발생

* 가족관계확인 : (지자체)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등록정보 vs (공단) 주민등록정보

** 신청서 등록 : (지자체)「행복e음」vs (공단)「복지로(온라인)」

◦ 이로 인하여 “보완요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반려”가 빈번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의 어려움

* “보안요청” 시 요청사유에 따라 해당내용만 수정하여 입력이 가능한 반면, “신청서 반려” 시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를 재입력

◦ 특히, 매월 말일 경에 입력되는 신청서의 경우 지자체의 신청일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연금 지급 개시일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보안요청”의 경우에는 신청일은「복지로」를 통한 최초 온라인 전송일로 인정되지만, “신청서 반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신청일이 변경됨

◦ 따라서 “보완요청”과 “신청서 반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단 간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하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문제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서 보완을 통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고 있으며,

◦ 공단에서도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작성 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 담당자의 업무 착오에 따라 신청서 보완 사유 발생

《주요 사례》

(7.11일 「복지로」기준)

신청서 반려	보완요청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제출요청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 미비 □통장사본, 신분증 스캔 미등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부적합 □공단 및 지자체에 중복접수 □공단 신청이후 지자체에 신청 철회 □신청자와 스캔서류 불일치 □신청자 소재행정지 잘못 선택 □배우자 미등록 □부부가구이나 단독가구로 신청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제출요청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 미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미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시 작성서식에 맞춰 재작성 요청 □상담이력 보완 요청

□ 유의사항

“신청서 반려”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

① 신청철회 ② 중복접수 ③ 수급희망자 정보 누락 ④ 배우자 미등록*

* 본인의 희망으로 배우자 별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 반려 비대상

◦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중복하여 신청, 또는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단 신청의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서 반려”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정보입력 누락시에는「복지로」에서 수정이 불가(Step 2. 수정 불가)함으로 “신청서 반려”

- 다만 부부가구이나 지자체 및 공단에서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상담내용에 기재)는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서 가구유형을 변경

◦ 그 외의 사유는「복지로」에서 보완하여 제출이 가능하므로 “보완 요청”으로 처리

-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지양(예,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서 반려 및 보완요청시 구체적 사유 및 보완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