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579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代김진욱	최원석		08/06 김태형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代김기현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2020. 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제10대 서울시 의회 후반기 개원 및 소관 상임위 위원(의원) 추천에 따라 위원회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2조(위원의 임기)

□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 의원 추천(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73_‘20. 8. 3.)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2		현 위원회 현황

□ 구성 : 30명(공무원 8, 시의원 2, 민간 18)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1명)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총괄건축가 김 승 회
위 원(29명)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8명)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명)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19명)	임기 : 2년 (연임가능)

3		개편 사유 및 방향

□ 제10대 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상임위 소관 위원회 의원 개편

□ 소관 상임위 위원 중 여성의원 우선 추천 요청

□ 여성 위원(위촉직) : 9/22=40.9%

4		임기종료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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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위촉 위원

□ 시의원 2명 (임기 : ‘20. 8. 10. ~  상임위 재임시)

연번	성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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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계획

□ 위원회 개편 사항 시의회 통보 및 위원 개별 통지

□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3. 위원회구성 사전협의(서울협치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