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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 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내역

가. 사 건 명 : ***********

나.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다. 소장송달일 : ************

라. 소    가 : *******************************

마. 관할법원 : ************

2. 청구취지

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이 사건 거부처분’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청구원인

원고는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 사업연도에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던 지방소득세의 부과·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구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부과·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4조

나.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03조의19조, 제103조의20조, 제103조의21조,         제103조의22조

다. 지방세법 부칙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조, 제2조, 제15조

라. 구)지방세법 제89조, 제94조

5. 응소이유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2014.12.31.에 성립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정당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014.1.1.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공제감면을 받은 효과가 있었을 뿐이었고,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에 별도의 세액공제 감면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8.11.7. 연구·인력개발비 등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소송에 적극 응소하고자 합니다.

6.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선임 의뢰

가. 소송수행자 : **********************

나. 소송대리인 선임 : 당해 소송사건은 소가가 고액이고, 법규적용의 다툼이 아니라             법리해석을 논점으로 하고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장 부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주무관						최승아				지방소득세4팀장					이미용						세무2과장						이규화			기획경제국장						08/05 代양미영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시행			세무2과-3631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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