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071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김홍주		代김홍주		08/05 노병춘
협 조

양화신촌로 및 신반포동작대로 등 승차대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계획 보고

2020.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원가산정 전문기관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촌·양화로 및 신반포·동작대로 등 버스승차대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계획 보고

중앙 버스정류소 및 가로변정류소(2019년 이후 신설) 승차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수익허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0조(예정가격)

○ 제10조제1항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중앙버스정류소 증설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권 기간연장 보고(’20.6.19)

2		예가산정 대상 및 계약방법

□ 예가산정 대상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기간만료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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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변 버스정류소 市에서 ’19년 이후 직접 신설한 승차대

<원가산정 정류소 및 승차대 현황>

구 분		정 류 소	승 차 대	광고면수	기존기간 만료일 (기존 관리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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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 방법

○ 행정안전부 원가산정 지정기관에 의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3		행정사항

□ 예가산정을 위한 원가산정기관 용역 수수료

○ **************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운영비,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일정

□ 원가산정 의뢰기간 : ’20. 8. 5(수)~8.12(수)(7일간)

□ 원가산정 결과 사용수익허가 입찰시 예정가격에 적용 : ’20. 8월

붙임 :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광고면수 현황(리스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