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537		과장		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0.08.04.
									전결 08/04
결재일자		2020.08.04.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조	인사처 처장
방침번호
	20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결과 평가(안)
2020. 8.

『20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내부평가(안)

1		관련 근거 및 추진 목표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04(’20.1.21.)『2020년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통보』

□ 예산처-778(’20.3.9.)『2020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계획(안)』

□ 인사처-2567(’20.3.11.)『2020년 포상 운영 계획 및 3월 정기표창 대상자 추천 알림』

2		재정신속집행 실적

□ 집행실적 : 대상액 6,427억원 중 3,882억원(106.5%)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집행불가액 (B)	대상액 (C=A-B)	목표액 (D=C×56.5%)	집행실적 (E)	집행률 (E/D)
986,088	343,384	642,704	364,413	388,234	106.5%

□ 집행불가 행안부 인정 사업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건수	조정예산
합 계		71	△343,384
사업취소·중지·보류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4	△15,684
집행시기 미도래	지하구간 토지보상 등	6	△63,205
집단민원	4호선 역사환경개선	1	△34,615
행정절차 지연·상반기 추경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등	7	△13,397
자금 미교부	1~4호선 재투자 등	44	△178,567
기타(외자, 계절요인 등)	노후 전동차 교체 등	9	△37,916

□ 외부평가 결과 : 0.6점(달성률 0.5점 + 규모가점 0.1점)

※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규모 가점	집행규모 876억원 이상시 0.1점

3		추진부서 평가(안)

□ 평가기준

○ 평가내용: ’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부서별 집행률

○ 평가대상: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평가기준: 집행률 = [상반기 집행액] / [대상액 × 56.7%]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200억원 이상: 20점 -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5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점

- 내부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효율적 예산운용도」5점 중 30%인 1.5점으로 환산 적용

-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 집행 대상액 제외

- 예산부서 기준(6월말) 집행실적 평가

-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집행률 적용

□ 부서별 집행실적 및 평가(안) ※ 세부내역 붙임 참조(신직제 기준, ’20.7.1)

실·본부명	부서 계	평가점수			비고
		1.50	1.35 ~ 0.83	0.75
합 계	167	83 (49.7%)	69 (41.3%)	15 (9%)
기획조정실	4		3 (예산처 등)	1 (기획처)
경영지원실	4	1 (총무처)	3 (인사처 등)
노사협력실	2		2 (노사협력처 등)
구매물류실	3	2 (구매조달처 등)	1 (자산관리처)
미디어실	1		1 (미디어실)
IT전략실	4	3 (IT기획처 등)	1 (데이터관리처)
법무실	1		1 (법무실)
안전관리본부	17	5 (안전계획처 등)	9 (비상계획처 등)	3 (안전지도처 등)	조직개편 반영
고객서비스본부	30	26 (전략마케팅처 등)	3 (영업계획처 등)	1 (서비스운영처)
차량본부	15	12 (차량계획처 등)	1 (도봉차량)	2 (군자차량 등)	조직개편 반영
승무본부	18	14 (승무시스템처 등)	3 (승무운영처 등)	1 (승무계획처)
기술본부	55	16 (전기처 등)	35 (토목처 등)	4 (기술계획처 등)
전략사업본부	7	3 (문화사업처 등)	3 (복합개발처 등)	1 (공간사업처)
감사실	3	1 (청렴감찰처)	2 (경영감사처 등)
사장직속 등	3		1 (비서실)	2 (도시철도연구원 등)

○ 행정안전부 인정 제외사업, 집행 및 규모 가점 반영

○ 신속집행 미대상(예비성 포함) 56개 부서 : 집행률(106.5%) 환산점수 1.35점 부여

4

행정사항

□ 인  사  처 : 신속집행 유공 우수부서 직원 표창

※ 당초 『2020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계획』상 2개 부서 대상이나, 인사처 『2020년 포상운영계획』에 사업유공 3건이 배정됨에 따라 3개부서 대상 실시

○ 집행실적 및 기여도 등을 감안, 차량계획처, 전기처, 구매조달처 대상 표창

□ 성과혁신처 : 신속집행 평가점수 내부 경영평가 반영

붙임: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