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검사가 꼭 필요한 고위험집단과 시설은 어디일까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의견 수렴 검토결과

【검토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검토개요 >
< 시민 공론의견 ‘적극 반영’하여 선제검사 추진 > ○ 시민 제안의견 중 검사 필요성이 있고 검사수요가 높은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제검사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 ○ 선제검사 추진과정에서 검사 규모·범위·빈도 등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사 체계 확립을 통해 실효적인 선제검사 실시

□ 현 황

○ 서울시 선제검사 추진경위 및 실적

무증상감염자의 ‘조용한 전파’에 대비한 선제검사 추진 발표(’20.5.13.)

서울시 선제검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20.5.20.)

▸ 선제검사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원칙 정립, 기숙사입소 학생 등 선제검사 대상 선정

서울시 관내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실시(’20.6.3.~6.12.)

서울시 일반시민 신청 선제검사 실시(’20.6.15.~)

서울시 선제검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0.6.9.)

▸ 노인 요양시설 등 선제검사 대상 선정 및 고위험집단·시설 선정 일반시민 의견수렴 결정

서울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0.6.25.~7.16.)

➡ 서울시 선제검사 누적 2만 3,000건 실시 (’20.7월말 기준)

- 기숙사 입소학생 6,597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1,593명, 일반시민 4,730명 등

○ 온라인 공론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제  목 : 선제검사가 꼭 필요한 고위험집단과 시설은 어디일까요?

기  간 : ’20. 6. 17. (수) ~ 7. 16. (목) / 30일간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2133-7505), 보건정책팀장 :양지호(☎7507), 담당 : 서정윤(☎7556)

형식 :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고 숙의하는 ‘토론형 공론장’ 운영

참여 : 일반시민 총 199건 의견 기재

□ 검토결과 : 시민 공론의견 ‘적극 반영’하여 선제검사 추진

○ 공론 주요내용

고위험시설에 대한 시민의견

▸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22.11%)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13.57%)

▸ 다수가 모이고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식당, 주점, 카페 등(13.57%)

▸ 교회 등 종교시설(9.05%), 유흥업소(8.54%), 직장(8.04%),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시민의견

▸ 노약자, 임산부, 노숙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10.05%)

▸ 유치원/어립이집/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아이들과 대면 접촉이 많은 집단(5.03%)

▸ 집배원,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방판업 종사자 등 배달 및 방문노동자(4.02%) 등

기타 의견

▸ 실내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 대부분 공공운영시설이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정상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선제검사 강행시 발생하는 인권문제, 규모·범위·빈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제검사 실시의 실효성 우려 등

○ 공론 검토결과

시민 공론의견 적극 반영하여 검사 필요성이 있고 검사수요가 높은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제검사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

향후 선제검사 추진과정에서 검사 규모·범위·빈도 등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을 통해 실효적인 선제검사 실시

□ 향후계획

○ 선제검사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및 시민 공론의견 안건 상정

○ 고위험집단·시설 선제검사 대상 선정 및 선제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