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도 전 宿

세 부 협 약 사 항

2020.  7.

성북구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도전宿

입주자 창업지원 및 관리운영 협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SH공사’라 한다)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하 ‘도전숙’이라 한다)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협약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자 창업지원, 세부관리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시설)

관리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붙임1’ 및 ‘붙임2’와 같다.

제3조(인계·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SH공사에 있으며 SH공사는 거주공간을 제외하고 입주자 커뮤니티시설인 회의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성북구에 인계한다.

② SH공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계할 회의실을 별첨 설계도면대로 인계하며, 성북구는 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함으로써 회의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성북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수한 회의실을 본 협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종료)

① 협약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SH공사 또는 성북구 또는 서울중기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3월 전에 협약종료를 서면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공사는 성북구에게 관리 협약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성북구가 본 협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북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SH공사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성북구는 SH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한 회의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SH공사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용도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SH공사가 인정한 경우와 사전에 SH공사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용도제한)

성북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계받은 회의실을 입주자 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SH공사는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및 임대조건을 마련한다.

② 성북구는 기준에 맞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발굴 및 입주신청자에 대해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한 후 SH공사에 추천하고, SH공사는 성북구에서 추천 받은 입주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③ 성북구는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을 말하며, 세대 내 개별 고지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포함되지 않음) 및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충분히 공지(안내)하여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북구는 잔여세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창업지원 및 교육 지원)

① SH공사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지침에 준하여 실태조사 등 입주자 관리를 이행한다.

② 성북구는 역량 있는 우수 기업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발굴 및 입주 신청자·대상자에 대해 선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서울중기청과 성북구는 입주기업인에 대해 창업교육, 자문, 경영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을 지원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나. 기술지도 및 교육지원

다. 인근 대학교와 네트워크 형성하여 입주자와 협력기회 제공

④ 성북구는 공공임대주택(도전숙) 입주자 자치회 구성 등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홍보 및 제도 이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입주자 간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방법)

성북구가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SH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의 보수)

중요한 하자·보수 등은 SH공사에서 이행하고, 경미한 수선은 입주자가 이행한다.

① SH공사는 주요시설물(건물의 도색, 배관, 보일러, 창호 등 건축 기계·설비의 주요 부품 교체, 교체 주기가 도래한 도배·장판 등 건물의 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주요 부분)의 수선 공사 및 입주자 입주·퇴거 시 전반적인 세대 내 보수를 이행한다.

② 전용·공용 부분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하자와 퇴거시설물 점검시 발생되는 시설복구항목에 대해서는 SH공사 시설물비용구분일람표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입주자는 전구, 수도꼭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의 경미한 수선을 이행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성북구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운영을 위하여 자체 공동 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일반사항)

이 세부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020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김 세 용	김 영 신	이 승 로

< 붙임 1 > 도전숙 12호점 현황

1		도전宿 12호점 (보문로29가길 48(삼선동5가 28-8)) - 17호

위치도				건물전경
- 세대별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단위 : 원)
구분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도전숙 12호 (보문로29가길 48)	0201	26.04	13,860,000		180,500	23,100,000	300,900
	0202	33.92	17,730,000		230,900	29,550,000	384,900
	0203	29.32	16,020,000		208,700	26,700,000	347,800
	0204	29.76	16,290,000		212,200	27,150,000	353,700
	0205	27.9	14,850,000		193,400	24,750,000	322,400
	0301	26.04	13,860,000		180,500	23,100,000	300,900
	0302	33.92	17,730,000		230,900	29,550,000	384,900
	0303	29.32	16,020,000		208,700	26,700,000	347,800
	0304	29.76	16,290,000		212,200	27,150,000	353,700
	0305	27.90	14,850,000		193,400	24,750,000	322,400
	0401	26.04	13,590,000		177,000	22,650,000	295,000
	0402	25.74	13,680,000		178,200	22,800,000	297,000
	0403	25.96	13,950,000		181,700	23,250,000	302,800
	0404	26.25	13,770,000		179,300	22,950,000	298,900
	0501	26.04	13,320,000		173,500	22,200,000	289,200
	0502	26.61	13,860,000		180,500	23,100,000	300,900
	0503	28.84	15,030,000		195,800	25,050,000	326,300

※ 커뮤니티실(1층) 52.32m2(약16평), 주차대수 7대

< 붙임 2 > 도전숙 14호점 현황

1		도전宿 14호점 (종암로14길 19-4 (종암동 10-76)) - 13호

위치도				건물전경
- 세대별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단위 : 원)
구분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도전숙 14호 (종암로14길 19-4)	0201	30.23	17,100,000		222,700	28,500,000	371,200
	0202	30.92	17,460,000		227,400	29,100,000	379,100
	0203	30.03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0204	30.42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0301	30.23	17,100,000		222,700	28,500,000	371,200
	0302	30.92	17,460,000		227,400	29,100,000	379,100
	0303	30.03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0304	30.42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0401	30.06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0402	30.03	16,740,000		218,000	27,900,000	363,400
	0403	30.42	16,740,000		218,000	27,900,000	363,400
	0501	35.80	19,260,000		250,900	32,100,000	418,100
	0502	30.42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 커뮤니티실(1층) 51.73m2(약16평), 주차대수 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