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확충대상사업 선정 심의 기준

□ 확충대상 선정 심의

❍ 총 100점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심의 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70

○ 지역특성

(국공립

어린이집 수)

20

∙ 미설치 및 1개 이하 설치동(20)

∙ 2개 이하 설치동(18)

∙ 3개 이상 설치동(15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가점 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행정동 기준)

30

∙ 국공립 이용률 25%미만(30)

∙ 국공립이용률 35%미만(25)

∙ 이용률 50%미만(20)

∙ 이용률 50%이상(15)

※ 서울시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9.3% 이하인

비강남 11개 자치구(가점 10)

○ 정원충족률

20

86% 이상	86%미만~ 77%이상	77%미만~ 60%이상	60%미만
20	18	15	-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30

○ 종합평가

30

∙ 자치구 및 신청자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등

【붙임 2】

국공립 설치 우선순위 및 예산 지원 기준

순위	행정동 기준	해당 행정동
1순위 (134개동) 30억원	미설치 행정동(5개동)	종로(종로56), 중(명동), 용산( 이태원1), 성북(돈암1), 송파(잠실7) * 수색동, 둔촌1동, 개포1동 재개발사업 완료 후 국공립 설치 예정 ※ 미설치 동 영유아 인구 수 : 종로56(84명), 명동(59명), 이태원1(192명), 돈암1(620명), 잠실7(406명)
	1개 설치 행정동(33개동) ※ 1개 설치 행정동 중 이용률 39.4%이상은 1순위에서 제외	종로(사직, 가회, 종로1234), 중(회현, 을지로), 용산(이촌1, 이태원1), 중랑(면목2, 상봉2, 망우3), 성북(장위2), 강북(수유3), 도봉(쌍문1), 노원(중계4, 상계5), 은평(수색) 서대문(신촌, 충현), 마포(연남, 성산1), 강서(화곡4), 관악(남현, 대학), 강남(개포1, 역삼1), 송파(방이1, 오륜, 송파2, 문정1, 잠실3, 잠실6), 강동(명일2, 둔촌1)
	국공립이용률 30% 미만 행정동(96개동) ※ 0∼1개 행정동 제외	종로(청운효자), 용산(후암, 효창, 용문, 한강로), 성동(성수2가1), 광진(중곡3, 중곡4, 자양1, 구의1, 구의2), 동대문(답십리2, 휘경1), 중랑(면목본, 면목7, 묵1, 묵2, 신내2), 성북(정릉2), 강북(번3, 수유1, 수유2, 우이), 도봉(창제2, 창제5, 도봉1, 쌍문3, 방학2), 노원(공릉1, 상계2, 상계67), 은평(불광1, 갈현1, 갈현2, 대조, 응암1, 응암3, 신사1, 신사2, 증산), 서대문(천연), 마포(망원2), 양천(신월1, 신월2, 신월6, 신월7, 신정6), 강서(염창, 등촌1, 등촌2, 화곡1, 화곡3, 화곡본, 화곡6, 화곡8, 가양1, 가양3, 발산1, 우장산, 방화2, 방화3), 구로(신도림, 구로2, 구로5, 고척1, 고척2, 개봉3, 수궁), 금천(가산, 시흥4, 시흥5), 영등포(여의, 대림1), 동작(상도4, 사당4, 신대방1), 관악(보라매, 낙성대), 서초(서초2, 서초3), 강남(삼성2, 일원본), 송파(풍납2, 거여1, 마천2, 방이2, 석촌, 삼전, 가락2, 문정2, 잠실본, 잠실4), 강동(암사1, 암사2, 성내2, 길동)
2순위 (70개동) 28억원	국공립이용률 30% 이상 평균(39.3%) 미만 행정동(70개동) ※ 1순위 제외	용산(청파), 성동(행당2, 성수2가3), 광진(화양, 중곡2, 자양2, 자양3), 동대문(용신, 청량리, 회기, 휘경2, 이문2), 중랑(면목38, 중화1, 망우본), 성북(보문, 정릉1, 길음1, 종암), 강북(송천), 도봉(창제1, 창제3, 쌍문4), 노원(월계1, 월계3, 상계8, 상계9, 상계10), 은평(녹번, 구산, 역촌, 진관), 서대문(남가좌2, 북가좌2), 마포(망원1, 성산2), 양천(목2, 목3, 목5, 신월4, 신정4), 구로(구로1, 개봉1), 금천(독산2, 시흥1), 영등포(도림, 문래, 양평2, 신길3, 대림3), 동작(상도3, 사당1), 관악(성현, 신원, 신사, 난향), 서초(방배4, 양재1), 강남(대치4, 개포4, 일원1), 송파(풍납1, 거여2), 강동(명일1, 고덕2, 천호1, 천호3, 성내1, 성내3, 둔촌2)
기타지역 (220개동) 25억원	1, 2순위 제외

※ ’19년 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기준

【붙임 3】

사전적격심사 기준표(민간)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시설명: ○○○어린이집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1. 시설 및 보육환경	35	보육교사 (담임교사) (20)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	‧ 3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8
				‧ 2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6
				‧ 1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4
				‧ 해당없음	0
			‣1급 보육교사 현황	‧ 1급 보육교사 60% 이상	6
				‧ 1급 보육교사 40% 이상	3
				‧ 1급 보육교사 40% 미만	0
			‣보육교사 처우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이상	6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미만	3
		아동현황 (5)	‣정원 충족 현황 (정원충족률)	‧ 90% 이상	5
				‧ 70% 이상∼90% 미만	3
				‧ 70% 미만	0
		놀이시설 (5)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	‧ 자체실외놀이터(건물옥상 제외) 설치	5
				‧ 실내 또는 인근놀이터 활용	3
				‧ 놀이터 미설치	0
		특별활동 (5)	‣특별활동 운영 시 부모 부담	‧ 미운영 또는 부모 부담 없음	5
				‧ 부모 부담 있음	0
2. 운영현황	40	공신력 (6)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이내)	‧ 지적사항 없음	6
				‧ 행정지도(시정조치 등)	3
				‧ 시정·개선 명령	0
		회계 투명성 (12)	‣클린카드사용 비율 (인건비성 경비 제외)	‧ 70%이상 사용	6
				‧ 50%∼70%미만 사용	3
				‧ 0∼50% 미만 사용	0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 3년이상 사용	6
				‧ 1년이상∼3년 미만 사용	3
				‧ 1년 미만 사용	0
		보육 서비스 (15)	‣기타운영비지출	‧ 10% 미만 지출	5
				‧ 10%∼15%미만 지출	3
			‣급간식비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 1인당 평균 3,000원 이상 지출	5
				‧ 1,745원 이상∼3,000원 미만 지출	3
				‧ 1,745원 미만 지출	0
			‣교재교구비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이상 지출	5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미만 지출	3
		‣친․인척 근무 현황 (7) * ‘전환조건’의 친인척 근무제한 기준		‧ 없음	7
				‧ 1명	4
				‧ 2명 이상	0
3. 운영역량	15	전문성 (10)	‣원장의 보육업무 경력	‧ 10년 이상	5
				‧ 5년 이상∼10년 미만	4
				‧ 5년 미만	3
			‣원장의 현 어린이집 운영 경력	‧ 10년 이상	5
				‧ 5년 이상∼10년 미만	4
				‧ 5년 미만	3
		재정상태 (5)	‣운영체의 부채비율	‧ 부채없음	5
				‧ 0% 초과∼25% 미만	3
				‧ 25% 이상	0
4. 운영계획	10	적절성 (10)	‣신청 계획서 내용 (교사처우,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우수	10
				‧ 보통	7
				‧ 미흡	4
가산점	10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 여부		‧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1,2순위)	5
		‣취약보육 실제 운영 여부 * 장애(통합), 다문화, 시간연장)		· 신청일 현재 취약보육 실제 운영	3
		‣공공급식센터, 공동구매		‧ 급식비 지출의 60% 이상 구입	2
총 점

※ 75점 미만 시설은 전환 제외

【붙임 4】

사전적격심사 기준표(가정)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시설명: ○○○어린이집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1. 시설 및 보육환경	30	보육교사 (담임교사) (22)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	‧ 3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8
				‧ 2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6
				‧ 1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4
				‧ 해당없음	0
			‣1급 보육교사 현황	‧ 1급 보육교사 60% 이상	6
				‧ 1급 보육교사 40% 이상	3
				‧ 1급 보육교사 40% 미만	0
			‣보육교사 처우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이상	8
				‧ 당해 최저임금 이상	4
		아동현황 (5)	‣정원 충족 현황 (정원충족률)	‧ 90% 이상	5
				‧ 70% 이상∼90% 미만	3
				‧ 70% 미만	0
		특별활동 (3)	‣특별활동 운영 시 부모 부담	‧ 미운영 또는 부모 부담 없음	3
				‧ 부모 부담 있음	0
2. 운영현황	40	공신력 (6)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이내)	‧ 지적사항 없음	6
				‧ 행정지도(시정조치 등)	3
				‧ 시정·개선 명령	0
		회계 투명성 (12)	‣클린카드사용 비율 (인건비성 경비 제외)	‧ 70%이상 사용	6
				‧ 50%∼70%미만 사용	3
				‧ 0∼50% 미만 사용	0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 3년이상 사용	6
				‧ 1년이상∼3년 미만 사용	3
				‧ 1년 미만 사용	0
		보육 서비스 (15)	‣기타운영비지출	‧ 10% 미만 지출	5
				‧ 10%∼15%미만 지출	3
			‣급간식비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 1인당 평균 2,500원 이상 지출	5
				‧ 1,745원 이상∼2,500원 미만 지출	3
				‧ 1,745원 미만 지출	0
			‣교재교구비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이상 지출	5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미만 지출	3
		‣친․인척 근무 현황 (7) * ‘전환조건’의 친인척 근무제한 기준		‧ 없음	7
				‧ 1명	4
				‧ 2명 이상	0
3. 운영역량	20	전문성 (15)	‣원장의 보육업무 경력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6
				‧ 5년 미만	4
			‣원장의 현 어린이집 운영 경력	‧ 10년 이상	5
				‧ 5년 이상∼10년 미만	4
				‧ 5년 미만	3
		재정상태 (5)	‣운영체의 부채비율	‧ 부채없음	5
				‧ 0% 초과∼25% 미만	3
				‧ 25% 이상	0
4. 운영계획	10	적절성 (10	‣신청 계획서 내용 (교사처우,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우수	10
				‧ 보통	7
				‧ 미흡	4
가산점	10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 여부		‧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1,2순위)	5
		‣취약보육 실제 운영 여부 * 장애(통합), 다문화, 시간연장)		· 신청일 현재 취약보육 실제 운영	3
		‣공공급식센터, 공동구매		‧ 급식비 지출의 60% 이상 구입	2
총 점

※ 75점 미만 시설은 전환 제외

【붙임 5】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민간 등)

소 재 지	○○구 ○○동 ○○번지 ○호	원장연락처	000-0000-0000
정원	명	현원	명	입소대기 아동 수	명	보육교직원	총 명
건물준공일		인 가 일		시설 연면적	○○○㎡(총 충)
소유주명	○○○	소유주 주 소	○○구 ○○동 00번지 0호(☎*************)
비상재해 대비시설	□양방향 대피가능(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 □스프링클러 □비상계단 □구조대 □미끄럼틀(경사 35° 이하)
운영특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특별활동	(현재 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모두 기재)
반 편성 (총○반)	보육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현원(명)
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평가	유효기간	0000.0.0 까지	평가등급(점수)	A 등급 00.00점(2,3차지표의 경우)
서울형인증	유효기간	0000.0.0 까지	최초공인	00년	재평가 횟수	회
원장성명 (생년월일)	○○○ (00.00.00.)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대표자 성명	○○○	관계
원장경력	어린이집 총 근무 연수	총 ○년 ○개월	교사경력	○년 ○개월	원장경력	○년 ○개월
친인척 근무 상황	총 ○명	예) 보육교사(며느리), 취사부(친모), 기사(남편) 등 (전환시 00.0월까지 근무예정)
타 시설 운영 현황	예) ○○어린이집 소유, ○○어린이집 대표 등 ※ 해당 없는 경우“해당 없음” 기재
최근 3년 이내 시설 개선 공사 내역	년월일	금액(만원)	내 역
신청예산	리모델링비	천원	기자재비 신청액	천원
근저당 설정비	천원	※ 무상사용 기간: 년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구청장 귀하

※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전환 승인 후 취소될 수 있음.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시설명	○○○어린이집(○○아파트 단지 내)	정원/현원	/
소재지	○○구 ○○동 ○○번지 ○호	시설연면적	○○○㎡
단지규모	총000세대	준공일	년 월 일	어린이집 인가일	년 월 일
운영특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이용아동	□단지내 아동 명 □단지외 아동 명
특별활동	(현재 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모두 기재)
반 편성 (총○반)	보육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현원(명)
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평가	유효기간	0000.0.0 까지	평가등급(점수)	A 등급 00.00점(2,3차지표의 경우)
서울형인증	유효기간	0000.0.0 까지	최초공인	00년	재평가 횟수	회
원장성명 (생년월일)	○○○ (00.00.00.)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대표자 성명	○○○	관계
원장경력	어린이집 총 근무 연수	총 ○년 ○개월	교사경력	○년 ○개월	원장경력	○년 ○개월
친인척 근무 상황	총 ○명	예) 보육교사(며느리), 취사부(친모), 기사(남편) 등 (전환시 00.0월까지 근무예정)
타 시설 운영 현황	예) ○○어린이집 소유, ○○어린이집 대표 등 ※ 해당 없는 경우“해당 없음” 기재
최근 3년 이내 시설 개선 공사 내역	년월일	금액(만원)	내 역
신청예산	리모델링비	천원	기자재비 신청액	천원
잔존가치 보상희망액	천원	※ 무상사용 기간: 년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아파트 장 (서명) 신청인 ② ○○○어린이집 대표 (서명) ○○구청장 귀하

※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전환 승인 후 취소될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운영계획(현재 운영자가 작성)

□ 원장 인적사항

어린이집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어린이집	○○○ (’00.00.00)	∘원장경력(00어린이집, ’00. 0. 0~’00. 0. 0.) ∘보육 경력 등 기재 ∘

□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 구립전환 지원동기	∘ 동기, 장점 및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등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공공성확보, 발전방향 등

작성자	○○○○어린이집 원장 (서명) ☎ 어린이집 02-0000-0000 / 원장 휴대전화 *************

* 운영계획은 운영자가 1∼3쪽 이내로 작성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

구 분	내 용
필요부분 및 현재상태	○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
비 용 산출근거	○ 총 비용 ○ 부분별 소요비용 ※ 세부 계획은 별도 자료(견적서 등) 제출 가능
공사기간 중 보육계획	○ 총공사 기간 : ○○.○.○~○.○까지 ○ 보육장소 : ○ 보육계획(내용) :
공정별 공사일정	○ ○ ○

【붙임 6】사업신청서 서식

신규(⃝⃝⃝⃝⃝)	괄호안에는 신축, 민간(가정)전환, 민간(가정)매입, 관리동 신규, 관리동 전환 등으로 기재

⃝⃝어린이집 설치계획(⃝⃝구)

1. 설치 계획

❍ 개원예정 : ⃝⃝년 ⃝월⃝일

❍ 명    칭 : 구립⃝⃝어린이집(기존 운영 어린이집명을 변경할 경우 기존 명칭 병기)

❍ 새 주 소 :                              (구 주소 : ○○동 ○○번지○호)

❍ 설치규모 : 정원⃝⃝명, 면적 ⃝⃝⃝㎡(⃝층)

2. 소요예산

❍ 국·시비 신청내역(국고는 반드시 신청-미신청시 국고 제외 후 교부)

(단위 : 백만원)

총 액	국·시비			구 비	기타 (외부지원 등)
	소계	국비	시비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	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비	설계․감리	기자재비	부채상환 지원금	기타

3. 지역여건

❍ ⃝⃝동(해당 행정동) 영유아 현황 : 총      명(영아    명, 유아     명)

❍ 국공립대기자 :       명(해당 행정동 구립 대기자 수 기재)

❍ 어린이집 설치 현황(‘충족률 합계’는 유치원 제외, ‘법인 등’은 직장,법인,단체 기재)

구분	계	구립	법인 등	민 간			가 정			유치원
				계	서울형	일반형	계	서울형	일반형
시설수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 향후 1년 이내 개원 예정 국공립 : 00년 00월 예정, 정원 00명 (0000어린이집)

작성자	○○과장 : ○○○ ☎ 0000-0000 ○○팀장 :○○○☎ 0000 담당 :○○○ ☎ 0000, HP 000-0000-0000

❍ 공동주택 단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관리동 및 가정 매입·전환시 작성)

⃝⃝아파트 총 ○○세대			어린이집 설치현황	관 리 동			가 정
				국공립	민간	유치원	국공립	서울형	일반형
단지내 영유아 현황 (주민등록 인구 기준)			시 설 수
			정 원(명)
계	영아	유아
			현 원(명)
			충족률(%)

4. 확충 필요성(자치구 의견)

○

○

○

○

○

5. 대상지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

용도지역	현재용도	준공일	면적(㎡)		감정가(탁상)
			토지	건물
제○종 ○○지역 (예 : 제2종 일반주거)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민·관연대(민간, 가정, 관리동 전환 시 반드시 작성) - 매입 신축 만 삭제

연대내용	□기부채납 □ 비용후원 백만원 □ 무상사용
무상사용기간	□5년 □10년 □20년 □ 년이상
연 대 자 (기업,단체,시설명)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연 락 처	☎
평가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등급: >			정/현원(명)
서울형 인증	□일반형 □ 서울형(최초인증 : 년, 재평가 : 년)

6.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 내부방침일정, 설계발주, 착공일, 개원예정일 등 기재

❍

❍

❍

□ 주변지도(축척 30m 다음지도 사용) - 인근 어린이집 반드시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층별) * 민간 전환 및 매입 신청시 건축 준공도면 제출(필수)

□ 어린이집 사진

※ 전경, 현관, 각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비상구, 비상계단 등),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등 상세 사진 첨부

-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내부 환경과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인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천장 사진 등) 첨부

전경	주변환경
(어린이집 건물 전체가 보이며, 주출입구와 지표면의 높이가 보이도록 첨부)	(어린이집 주변환경 첨부)
현관 / 내부 계단	놀이터
(현관 밖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보이는 방향) (내부 계단이 있을 경우 계단 폭과 너비 등 상세 모양이 보이도록 첨부)	(놀이터 전경이 보이도록 첨부)
비상재해대비시설(1층)	비상재해대비시설(○층)
(비상구 입구가 보이도록 첨부)	(비상구 입구, 비상계단 등 유효폭과 너비가 보이도록 첨부)

화장실	보육실
(화장실 전체 및 변기 수 등 내부가 보이도록 첨부)	(보육실 전체가 보이도록 여러장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조리실	유희실
(조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유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교사실	자료실
(교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자료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변경(⃝⃝⃝⃝⃝)	* 괄호 안에는 사업대상지 변경,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재

⃝⃝어린이집 설치계획(⃝⃝구)

1. 설치계획(변경후를 기준으로 작성)

❍ 개원예정 : ⃝⃝년 ⃝월⃝일

❍ 명    칭 : 구립⃝⃝어린이집

❍ 새 주 소 :                              (구 주소 : ○○동 ○○번지○호)

❍ 설치규모 : 정원⃝⃝명, 면적 ⃝⃝⃝㎡(⃝층)

❍ 승인이력 : ⃝⃝년 제⃝차 승인(당초 승인된 이력 기재)

개원예정	어린이집 명칭	소재지(주소)	정원	연면적(○층)	시비지원액
2000. 0. 0.	⃝⃝⃝⃝	○○동 ○○-○번지	○○명	000.00㎡(○층)

❍ 변경사유 및 확충의 필요성(자치구 의견)

○

○

○

○

2. 소요예산

❍ 국·시·구비 부담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액	국·시비			구비	기타 (외부지원 등)
		소계	국비	시비
증감액
변경 후
변경 전

❍ 세부내역 : 총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	설계·감리	기자재비	임대보증금	기타
증감액
변경 후
변경 전

작성자	○○과장 : ○○○ ☎ 0000-0000 ○○팀장 :○○○☎ 0000 담당 :○○○ ☎ 0000, HP 000-0000-0000

3. 지역여건

❍ ⃝⃝동(해당 행정동) 영유아 현황 : 총      명(영아    명, 유아     명)

❍ 국공립대기자 :       명(해당 행정동 구립 대기자 수 기재)

❍ 어린이집 설치 현황(‘충족률 합계’에는 유치원 제외, ‘법인 등’은 직장,법인,단체 기재)

구분	계	구립	법인 등	민 간			가 정			유치원
				계	서울형	일반형	계	서울형	일반형
시설수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 향후 1년 이내 개원 예정 국공립 : 00년 00월 개원예정, 정원 00명 (0000어린이집)

❍ 공동주택 단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관리동 및 가정 매입·전환시 작성)

⃝⃝아파트 총 ○○세대			어린이집 설치현황	관 리 동			가 정
				국공립	민간	유치원	국공립	서울형	일반형
단지내 영유아 현황 (주민등록 인구 기준)			시 설 수
			정 원(명)
계	영아	유아
			현 원(명)
			충족률(%)

4. 대상지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변경후 기준)

용도지역	현재용도	준공일	면적(㎡)		감정가(탁상)
			토지	건물
제○종 ○○지역 (예 : 제2종 일반주거)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민·관연대(민간·가정, 관리동 전환 시 반드시 작성) -  매입 신축 만 삭제

연대내용	□기부채납 □ 비용후원 백만원 □ 무상사용
무상사용기간	□5년 □10년 □20년 □ 년이상
연 대 자 (기업,단체,시설명)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연 락 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등급: >			정/현원(명)
서울형 인증	□일반형 □ 서울형(최초인증 : 년, 재평가 : 년)			/

5.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 내부방침일정, 설계발주, 착공일, 개원예정일 등 기재

❍

❍

□ 주변지도(축척 30m 다음지도 사용) - 인근 어린이집 반드시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층별) * 민간 전환 및 매입 신청시 건축 준공도면 제출(필수)

□ 어린이집 사진

※ 전경, 현관, 각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비상구, 비상계단 등),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등 상세 사진 첨부

-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내부 환경과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인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천장 사진 등) 첨부

전경	주변환경
(어린이집 건물 전체가 보이며, 주출입구와 지표면의 높이가 보이도록 첨부)	(어린이집 주변환경 첨부)
현관 / 내부 계단	놀이터
(현관 밖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보이는 방향) (내부 계단이 있을 경우 계단 폭과 너비 등 상세 모양이 보이도록 첨부)	(놀이터 전경이 보이도록 첨부)
비상재해대비시설(1층)	비상재해대비시설(○층)
(비상구 입구가 보이도록 첨부)	(비상구 입구, 비상계단 등 유효폭과 너비가 보이도록 첨부)

화장실	보육실
(화장실 전체 및 변기 수 등 내부가 보이도록 첨부)	(보육실 전체가 보이도록 여러장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조리실	유희실
(조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유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교사실	자료실
(교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자료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붙임 7】

❍❍구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구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구 ◯◯◯◯조례」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구”는 “△△”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에게 위탁함에 있어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는 “◯◯구”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구”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시 제출한 위탁신청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계약해지시, 계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구 ○○관한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은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구”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은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등 수납)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구”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는 “△△”과의 위·수탁 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간평가) ① “어린이집”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구”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별도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보조금의 100분의 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구”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구”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사. 보험(공제)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와 “△△”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구” 또는 “△△”은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이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이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3.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기타 1~16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4호~제15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는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는 “◯◯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는 보육교직원 채용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가 채용·임면하되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참여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결과 도출시까지 “◯◯구”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시 “◯◯구”에서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4항의 대체교직원 채용시 “◯◯구”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⑥ “△△”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근무 시킬 수 없으며, 기존에 승계된 보육교직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아래 일시까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2. 그 외 친·인척은 당초 국공립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3. 친·인척의 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⑦ “△△”는 당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구”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구” △△△(○○시 ○○구 ○○로 ○○)

◯◯구청장   〇 〇 〇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8】

❍❍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서(표준안)

◯◯구(이하 “◯◯구”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 또는 건물 사용에 대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소유의 아래 건물, 부지, 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건물 등의 표시) ① “△△”는 “◯◯구”에게 제공하는 건물, 부지, 장비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은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2. 비품 및 장비 :

② “◯◯구”는 사용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① 제2조의 사용 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 계약 만료일을 어린이집 년도 변경과 연계하여 ◯◯년도 2월 28일까지로 체결 권장

예) 10년 계약시 2020. 5. 1 ~ 2030 .4. 30.인 경우 2031. 2. 28.로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전년도의 12월까지 사용기간 연장 의사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용 건물 관리) ① “◯◯구”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는 이 계약 체결 후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보상) “△△”의 귀책사유로 사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는 지자체가 지우너한 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반납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비는 내용연수 10년 기준 매년 10%씩 정액 감가상각 적용 반납

2. 기자재 구입비는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

제6조(운영권 보장) ① “◯◯구”는 사용하는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시 “△△”에게 운영권을 5년간 보장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수탁 계약을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위·수탁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어린이집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위·수탁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수탁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2.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4.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7. 기타 1~16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② “◯◯구”와 “△△”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를 별도 체결한다.

제7조(근저당 설정비 지원) ① “◯◯구”는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비 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 근저당 설정비는  “△△”의 청구에 의해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를 해당 사유일에 즉시 “◯◯구”에 반환한다.

③ “◯◯구”가 제1항의 근저당 설정비를 지급하기 전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근저당 설정비를 해당 사유일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 건물을 처분하여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사유일부터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와 “△△”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구” 또는 “△△”은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구” 또는 “△△”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사용 건물 등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사용 재산을 “△△”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구” △△△자치구(○○시 ○○구 ○○로 ○○)

◯◯구청장   〇 〇 〇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계약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9】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해지 신청서

시설명	○○○어린이집			정원/현원
주 소	○○구 ○○동 ○○번지 ○호					☎
운영주체	명 칭					원 장
	소재지
장기임차 기 간						계약해지예 정 일
계약해지 사 유
국공립 전환 이후 시설개선내역	시설개선비 (기자재비) 사 용 액		천원		근저당설정 사 용 액		천원
위와 같이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붙임 10】2020년 보건복지부 확충사업 안내

2020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2019. 10.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Ⅰ	사업개요

□ 목적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신축(매입, 기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국공립 장기임차, 리모델링,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Ⅱ	사업내용

□ 기본방향

① 우선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지역 내 보육수요가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읍·면·동 기준)

- (군(軍)관사 지역) 군부대 인근에 설치된 관사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유휴공간 활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상 학교,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가능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의무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 (공동주택 단지) ’19.9.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③ 지원 시 고려사항

-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다음 해 3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건축가능 여부 및 민원 발생가능성, 사업추진계획 등 고려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또는 이용률이 낮은 지역 최우선 지원

④ 선정 시 제외요인

- 예산 이월 후 미집행으로 반납한 사업을 재신청하는 경우

- 정원 증원 없이 이전 신축이나 대체 신축을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원 없이도 이전·대체 신축사업비 지원 가능(정원 증원 권장)

□ 세부사업 개요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① 신축(이전·대체 신축 포함)

○ (지원유형)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대체하는 경우

* 이전 신축 및 대체 신축은 정원 증원 필요(농어촌 및 도서벽지 예외)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부지매입 비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1,397천원/㎡

○ (지원규모) 개소당 561㎡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391,858천원(561㎡), 최대 지원가능액 898,970천원(1,287㎡ 기준)

②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 (지원유형) 국공립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민간·가정·법인 등)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부채납 받은 경우,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가능하며(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자체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가능

** 민간매입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민간매입의 경우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공개경쟁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대상)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단가) 1,397천원/㎡

○ (지원규모) 개소당 561㎡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391,858천원(561㎡), 최대 지원가능액 898,970천원(1,287㎡ 기준)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20년 1억1천만원, 보조율 50%) 준용

③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 (지원유형)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공공시설(학교, 주민센터 등)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지원단가) 1,397천원/㎡

* 다만, 현장 실사를 통해 단순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준하여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561㎡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391,858천원(561㎡), 최대 지원가능액 898,970천원(1,287㎡ 기준)

(2) 국공립 장기임차

○ (지원유형)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소유 건물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임차 계약 체결 시 정부가 시설 융자금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여 근저당 설정

- 투명한 선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별도 심의를 원칙화

* 다만, 지자체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체 심의 인정 검토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및 근저당 비용 지원

* 근저당 설정에 드는 비용(법무사 비용 등 소액에 한함)은 리모델링비에서 활용 가능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1천만원, 근저당설정비 1억원 지원

*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

○ (별도지침) 국공립 장기임차에 대한 별도지침 참조

(3) 리모델링

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지원유형)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지원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1억1천만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자재비로 일부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2천만원 한도)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리모델링

○ (지원유형) 기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운영자(사회복지법인)에게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지원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개소당 1억1천만원

*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

○ (임대종료 이후 조치)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의 재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재승인 방침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 (지원유형)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지·건물을 확보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

○ (고려사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은 다음 사항 고려 필요

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시·군·구나 사회복지법인은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나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 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나)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 여부, 법인 기본재산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

* 특히 법인 기본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 지원 불가

다)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 유도

*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폐·휴지 등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부지매입 비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1,397천원/㎡

○ (지원규모)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470,090천원(673㎡), 최대 지원가능액 940,180천원(1,346㎡ 기준)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 ❒ 국공립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률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서류

(5) 기자재비 지원

○ (지원유형) ‘20년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기자재비 지원

*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학습기자재,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CCTV, 통학차량 안전용품 등 구매비용 지원

* 차량 구입비, 시설 공사비로는 사용 불가

○ (지원규모) 1천만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