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278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수미	代김지현	윤보영	07/30 박유미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0.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영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건강돌봄지원단의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단)

Ⅱ		건강돌봄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및 복합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19년 고령사회(14%이상) 진입, ’26년 초고령사회(20%이상) 진입 예정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전체 노인 중 73.0%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2개 보유 22.0%, 3개 이상 보유 51.0%)하고 있어 다제약물을 복용중임

2017년 노인실태조사(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18년 건강보험에 의해 지출된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40.8%를 차지함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만성질환 적정관리 미흡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 요구됨

－ 만성질환 재입원율(‘15년) : 건강보험(6.4%), 의료급여수급자(12.7%)

－ 소득수준 낮은 계층에서 당뇨병 조절율 낮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높음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후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변화, 아파도 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

－ 노후 돌봄주체 : 가족(40.7%→26.7%), 가족과 정부·사회(43.6%→48.3%)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2017.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사무 : 서울케어-건강돌봄 지원단 운영

◯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건강돌봄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200백만원 (2021년)

□ 주요 내용

◯ 위탁 사무

- (서울시 지원)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추진 지원

․ 사업안내서(매뉴얼) 보완 및 제작·배포

․ 건강돌봄 관련 행사 기획·운영 지원

․ 상시 자문·기술지원 등

․ 보건지소내 건강돌봄 업무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유관단체(의사회, 약사회 등) 및 유관사업(시립병원· 방문보건, 돌봄SOS센터 등)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자치구 지원)보건소 기술지원 등 총괄 조정 및 평가

․ 서울케어-건강돌봄 성과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DB화

□전산시스템(생활복지통합시스템) 고도화 추진 지원

․ 보건소 사업 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

□사업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로 보건소 상향 평준화

- (교육 운영) 건강돌봄 전문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건강돌봄 전문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대 상 : 보건소 건강돌봄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사 등)

□내 용 : 보건·의료·복지 정책의 이해, 노인의 의료·보건에 대한 이해,

케어매니지먼트 실무

․ 워크숍․세미나 개최

◯ 예산지원 범위

- 인건비 지원 : 단장 등 사업수행 인력 인건비

-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단 운영 및 전문교육과정 등 사업비 지원

- 소요 예산(안)   : 200백만원(2021년 기준)

․ 인건비          : 110,000천원

․ 운영비(경비)    :   40,000천원

․ 사업비          :   50,000천원

※ 당해 연도 서울시 예산편성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Ⅳ		민간위탁 추진절차

□ 주요 진행 절차

수탁기관 공 고	➡	적격자심의 위 원 회 구성, 심의	➡	비용심사	➡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약심사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계약심사과)     (보건의료정책과)

◯ 일상감사 의뢰

- 시  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내  용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방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및 협약서(안)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20. 8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 9월

◯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 ’21. 1월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1. 2월

◯ 비용심사,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계약심사단)  : ’21. 3월

◯ 서울시 ↔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 체결         : ’21. 3월

◯ 건강돌봄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 ’21.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