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 결과

2020. 7.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 사 업 자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규    모 : 132,379.7㎡

○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

-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

Ⅱ. 작성계획서 검토의견

1. 총괄

○ 환경영향평가는 현황조사항목 2개와 중점평가항목 13개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현황조사항목과 중점평가항목에 대해 충실히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

○ 사업지구의 현황 및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제시 하고, 개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 지정 현황, 해당지역의 환경기준 및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아래와 같이 우리시가 제시한 의견을 현황조사항목과 중점평가항목 등에 반영하고, 충실히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주택건설 등에 관해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고시 등 우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사항에 대한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조감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 및 사유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시 대상지역 주민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2. 평가항목

□ 원 안

구 분	항목수	중 점 평 가 항 목	현황조사항목
합계	15	13	2
대기환경	3	대기질, 온실가스	기상(미기상 포함)
수환경	2	수질, 수리·수문	-
토지환경	3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	2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	4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
사회․경제	1	-	인구·주거

□ 수정안

구 분	항목수	중 점 평 가 항 목	현황조사항목
합계	16	14	2
대기환경	3	대기질, 온실가스	기상(미기상 포함)
수환경	3	수질, 수리·수문 + 용수공급계획	-
토지환경	3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	2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	4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
사회․경제	1		인구·주거

3. 항목별 평가사항

가. 중점평가항목

1)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발생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좌동
	운영시 난방‧급탕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좌동
평가사항	공사시	수정 및 추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조사(PM-2.5 포함)
	영향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좌동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이행계획 수립	좌동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영향예측 지점에 대한 저감량 검토	좌동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NO2모니터링 계획 수립	(수정)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PM2.5, NO2 모니터링 계획 수립 (추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단축 등 저감대책 검토
	운영시	추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추가)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영향 예측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검토	좌동
	친환경건축자재 사용계획 수립	좌동
	환기시설 계획 수립	좌동
	공동주택 내부환기 검토	좌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검토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공사시 및 운영시로 구분하여 주변지역 환경영향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별 예측농도 및 등농도 곡선 작성(AERMOD 모델 적용)	좌동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검토	좌동
관련자료	현지조사자료, 현황실측자료	좌동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	좌동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별표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좌동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중심으로 1.0㎞×1.0㎞	좌동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좌동
	운영시 난방‧급탕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좌동
평가사항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현황	좌동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예측	좌동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예측	좌동
	사업지구 에너지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추가) 사업지구 내 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사업시행 전·후 에너지 사용량 예측	좌동
	사업시행 전·후 연간 온실가스 예측	(추가)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흡수량 예측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추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 수립	(추가) 넷제로 혹은 플러스에너지 타운 조성 검토 (추가)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검토
	LED 조명 사용계획 수립	좌동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	좌동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좌동
	에너지성능지표 검토	좌동
	녹색건축물 인증 검토	좌동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검토	(추가) 제로에너지 인증 검토(BEMS는 HEMS로 변경 검토, 스마트계량기 의무 설치)
		(추가) 수목 식재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관련자료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관련 문헌	좌동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좌동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좌동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추가) 제로에너지 로드맵 검토(단계별 제로에너지 의무화)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좌동

□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을 예측 및 검토	용수공급계획 추가 요망 : 본 지역은 기존 시가지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있어 상수도 관련 인프라 용량의 적절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평가사항	공사시 오·우수처리계획	좌동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좌동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좌동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좌동
	수질오염총량 검토	좌동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좌동
	침수안전도 검토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공사시 오·우수처리계획	추가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분석	(추가) 소하천 및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유역경계를 설정하고 우수 및 오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항을 검토하여야 함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좌동
	공사시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좌동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좌동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좌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공사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좌동
	지하수 조사공이 폐공되지 않도록 조사 종료 후 관공처리 및 관리대책 수립	좌동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좌동
	우․오수처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거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운영시 발생오수량에 대한 오수처리대책 수립
	악취방지대책 수립
	운영시 계획하수량(계획시간 최대오수량+계획우수 유출량)에 대한 주변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좌동
	나지상태와 사업후의 불투수면적에 대해 계획 확률강우에 의하여 인근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량 및 공공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초과 우수량을 산정하고, 유출되는 노면수량과 하수관거 통수능(설계빈도 10년)을 초과하는 유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검토
	강우시 빗물의 지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빗물이 지면으로 환원되도록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및 투수성이 큰 바닥포장재 등의 침투시설 설치계획 수립 검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지침』,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의거한 빗물관리계획 수립
	자연지반 및 화단, 녹지대 등은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주변)보다 낮게 조성하고, 경계석으로 인해 지표면 유출 빗물이 저류 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우천시 유출빗물을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공사시와 운영시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수질오염총량 검토	좌동
	사업시행전‧후 오수발생량 산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사업시행전‧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산정하고 최소화계획 수립(생활계, 토지계 등의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 수립
	중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침수안전도 검토	좌동
	침수안전도 검토 및 예방대책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 최소화 및 지하 환원 대책 수립
	우수유출률 유지
	침수안전도 확보
	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 연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침투시설 설치
	서울시 빗물관리기본계획에 의한 빗물관리계획 수립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좌동
	서울특별시 기상강우 자료	좌동
	주변지역의 상‧하수관거 자료	좌동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좌동
	수해백서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 수질, 수리‧수문

3) 토지환경분야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검토	좌동
	사업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토지이용의 변화 분석	좌동
평가사항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좌동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좌동
	사업지구 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생태면적율 변화 분석
	대지안의 녹지면적 변화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추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검토 : 자전거 도로 검토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검토 :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검토
	사업시행 전‧후 생태면적률 비교․분석	좌동
	주변지역과 광역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좌동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좌동
	통계연보	좌동
	현지조사자료	좌동
	토지이용계획(안)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 토지이용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폐기물, 폐유의 방치 및 현장근무인력 분뇨에 의한 토양오염 검토	좌동
평가사항	토양오염 개연성의 현황조사, 시험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좌동
	표토 활용가능성 검토	좌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토양오염 현황조사	좌동
	토양오염 현황조사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표토 재활용가능성 평가	좌동
	표토의 이화학적 특징 분석 및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토양오염 저감대책	좌동
	오염토양의 처리대책 수립 제시
	공사시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처리방안 및 반입토 존재시 토양오염유무 확인절차 제시
	현황조사시 확인되지 않았던 토양오염 발견시 처리대책 수립	좌동
관련자료	현지조사 및 지장물 파악	좌동
	토양환경보전법	좌동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좌동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좌동

□ 토양

□ 지형‧지질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공사시 절·성토 등으로 지형변화를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평가사항	지형의 물리적 변화	좌동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 제시	좌동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절 성토 발생량 산정
	토사처리계획 제시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좌동
	지하시설물조사, 지반조사(시추조사)를 통해 지질 및 지반 환경을 고려한 지하수영향분석 실시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공사 완료후 지하수모니터링 관정의 활용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좌동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좌동
	지하수관련 모델링을 통한 지하수 영향 분석	좌동
	토공량 산정 후 토사 반출 및 반입량 분석(재활용 계획 수립)	좌동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좌동
관련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좌동
	지형도(현황측량도면 등 현 지형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는 도면)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4) 자연생태환경분야

구 분	원 안	수 정
평가사유	공사로 인한 녹지감소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 영향검토	좌동
평가사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좌동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및 영향 검토	좌동
	비오톱유형 변화 및 대책 수립	좌동
	수목 식재계획 수립	좌동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	좌동
	옥외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좌동
		(추가) 인접 비오톱과의 생태적 연계방안 검토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황조사	좌동
	사업지구 장축의 2배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
	현황조사 이동경로, 조사기간을 제시하되 가능한 문헌조사 등을 포함하여 춘추계 및 하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시행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 제시
	비오톱유형을 확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비오톱평가 결과 확인
	조사범위 내 서식이 확인된 생물종에 대한 분포현황도 작성
	영향범위 내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분석
	현황조사결과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및 영향 검토	추가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사업부지 내 및 주변에 비오톱유형 1,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사업부지의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영향범위내의 기존 야생동․식물 서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토	(추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교란생물종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종 확산방지 방안 검토
	현재의 동·식물 서식현황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 변화
	기존자료, 탐문조사, 토지이용계획 및 녹지의 양적․질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분석
	사업시행으로 식재된 식물종으로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동물종 예측
	비오톱유형 변화 및 대책 수립	수정
	사업지구 및 주변에 비오톱유형 1,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수정) 사업지구 주변 비오톱유형 1, 2등급의 산림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저감방안 검토
	수목 식재계획 수립	수정 및 추가
	공공시설(공원, 놀이터 등), 보호수(노거수) 등 기존수목에 대한 조사결과(이식, 보존가치 등)를 제시하고, 처리계획 수립(이식, 보존, 기증, 재활용 등)
	사업지구 주변 식재현황, 공원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식재계획 수립	(수정) 사업지구 주변 산림의 식생 등 생태현황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다층구조 식재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교목 식재시의 식재토심은 1.5m 이상 확보(인공지반의 식재 단면 제시)
	옥상녹화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옥외공간 설계 대안에 동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공간 조성 계획(설계안) 마련	(추가) 생물서식공간 조성시 주변지역의 양호한 비오톱과의 연계 고려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 등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도면, 목록 등)	(추가) 주변 산림과 연계한 육생비오톱 및 수생비오톱 조성 검토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좌동
	생태자연도(환경부)	좌동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환경부)	좌동
	기타 관련 문헌 및 조사자료	(추가)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 변화 관찰 연구 (서울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자료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 동‧식물상

5)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유	공사시 건설폐기물, 건폐유,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량 산정, 처리방안 모색	좌동
평가사항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대책	좌동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대책	좌동
	순환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공사시 폐기물 처리	좌동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건축물 철거 해체시 폐석면 발생량 산정, 석면 비산방지대책 및 처리대책 수립
	기존 건축물 철거시 정화조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좌동
	공사시 및 운영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건축물 철거 해체시 폐석면 발생량 산정, 석면 비산방지대책 및 처리대책 수립	(추가) 폐석면은 중복 평가. 폐유 등 기타 지정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처리대책을 추가
	운영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좌동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좌동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친환경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관련자료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좌동
	통계연보	좌동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좌동
		(추가) 폐석면 현지조사 자료
	각종 폐기물원단위 자료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처리권역	좌동

□ 소음‧진동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발생	좌동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소음 영향 발생	좌동
평가사항	소음원, 정온시설 현황 조사	좌동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운영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수립	좌동
		(추가)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수립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정온시설 현황조사	좌동
	공사 및 운영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 조사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현황조사 지점에 대한 소음·진동 측정·분석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예측	좌동
	공사시 기존 건출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 표고 등을 고려하여 소음예측 실시
	운영시 영향예측	좌동
	운영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조사 및 평가
	도로 교통소음 예측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소음도 곡선, 수직단면도 작성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좌동
	발파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및 측정자료 제출
	발파 공정별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저감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좌동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소음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계획 수립
	가설방음판넬 제원 산정시 음원(장비 사용 높이 고려)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 지형조건이나 건물배치상태, 방음벽의 차음성능(음향투과손실 15㏈(A) 이하로 적용)을 고려
	가설방음판넬과 소음원과의 거리를 가능한 10m 이상으로 하여 정온시설의 각 층별 예측소음도 산출과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수립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검토
	저감방안 수립후에도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방안 수립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저감효과 예측 분석(구체적 근거 제시)
	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좌동
	도로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저감대책 우선 검토 제시
	방음벽 등 저감방안 수립후 영향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측소음도를 각 동별·층별로 제시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공동주택에서 세대간 전달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 계획 및 급배수 소음 대책 수립
	운영시 저감대책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운영시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의 층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방법 및 성능 등 제반사항 제시
	저감방안 수립후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방안 수립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추가)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 수립 공사시 정온시설 방향의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소음측정 마이크를 설치하고, 상시 소음진동도의 모니터링 data를 유지 운영시 교통 소음진동 모니터링계획 수립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좌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좌동
	각종 소음‧진동 예측 자료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 위락‧경관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 유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위락․경관의 변화분석	좌동
평가사항	건축물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검토	좌동
	통경축 및 조망축 검토	좌동
	건축물 전면성 및 위압 차폐감 검토	좌동
	사업지구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 조화성	좌동
	가로 녹시율 변화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현황조사	좌동
	기존 건축물 및 인접 가로경관 현황조사
	주요 지점에서의 가시범위 검토
	경관변화 검토	좌동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분석
	건축물 색채계획 검토
	저감대책 수립	좌동
	스카이라인 조화방안 검토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계획 검토
	위압감 및 차폐감 저감방안 제시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방안 검토
	지형변화 구간의 사면위압감 저감 및 자연성 제고를 위한 저감방안 검토
	스카이라인 등 각 항목 저감방안 적용 예측결과는 실제지점에서의 적용 전/후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
	가로녹시율 분석
	차도 및 보도의 가로녹시율 증진방안 검토 및 사업시행 전·후 가로녹시율 변화 예측ㆍ분석
관련자료	주변현황도 및 위성사진	좌동
	현지조사(사진 포함)	좌동
	주변지역 개발계획 관련 자료	좌동
	건축계획(안)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인근조망권	좌동

□ 일조장해

구 분	원 안	수 정
평가사유	운영시 사업지구 내 구조물의 변화에 따른 일조변화	좌동
평가사항	일조분석 대상의 선정	좌동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장해 여부 파악	좌동
	일조장해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좌동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일조분석 대상 선정	좌동
	등시간일영도 등 영향권분석도 제시
	현장조사와 등시간일영도 분석을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지구 및 대상 건물에 대한 현장측량 결과를 기준점 설정에 따른 상대적 3차원 좌표로 제시
	주거지역, 학교시설(운동장 포함)에 대한 층별 세대별 분석 지점 선정
	지번도 및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영향권 내 비대상 지점에 대한 사유 제시(용도 등)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량적인 일영범위 및 영향 정도 분석	좌동
	동지일 기준 주변지역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복합일영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 분석 내용 제시
	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창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한 상세 분석 내용 제시
	일조영향 분석과정 제시
	분석지점 및 시점(동지일)에 대한 일조조건 제시
	사업시행 전 후의 시간별 일영전개도 제시
	분석지점별 일조시간 차트(바) 및 월드램분석도 작성 제시
	건축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 다수(3개 이상)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과정 제시	좌동
	눈부심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좌동
	건축물의 외장재 사용에 따른 일몰 및 일출시 건축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한 영향 검토
	건축물 햇빛반사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근거 제시
관련자료	건축계획(안)	좌동
	주변현황도 및 현지조사	좌동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나. 현황조사항목

1) 대기환경분야

□ 기상

구 분	원 안	수 정
평가사유	운영시 사업지구 내 구조물의 변화에 따른 미기후 및 바람길 변화	좌동
평가사항	최근 10년간의 서울기상대 및 주변 AWS 기상 자료 분석 제시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기상 변화 예측지점 제시	좌동
	미기상 및 풍환경 분석은 주변 사업계획 포함 실시	좌동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좌동
	미기상과 풍환경 분석이 가능한 모델 이용	좌동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수정)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상세 분석(대단위 녹지공간에 인접해 사업이 진행되는바, 건물입지가 녹지공간의 차고 신선한 공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보행환경평가 실시	좌동
관련자료	기상연보	좌동
	사업지구 주변 AWS 측정자료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중심으로 1.0㎞×1.0㎞	좌동

2) 사회‧경제환경분야

구 분	원 안	수 정
중점평가 사유	인구 및 주거 현황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변화 검토	좌동
평가사항	사업시행 전‧후 상주‧유동인구 조사 및 인구변화 추정	좌동
예측‧분석 및 평가기법	사업시행전 후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조사 및 예측으로 인구변화 추정	좌동
	현황자료 등은 통계자료 인용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인구변화 예측(예측 근거자료 제시)
관련자료	통계연보	좌동
평가대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좌동

□ 인구, 주거

4. 관련부서 검토의견

□ 대기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10페이지 2.2.7 대기관리권역 적용 지역에 대해 기 폐지된 법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20.4.3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것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010. 9월 접수)에 대한 보완 완료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약 9년이 경과된 상황으로, 그간에 변경된 대기질정책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생활환경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옥내 세대별감량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필요

- 옥내 세대별감량기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로 옥외까지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옥내에서 처리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로 배출하므로 설치 금지

- 옥외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옥외 RFID종량기 :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

·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조 관련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1)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02-2133-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