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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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		발의연월일 : 2020. 6. 3. 발 의 자 : 박완주․김민기․민홍철 백혜련․변재일․우원식 김정호․오영훈․문진석 도종환․한준호․진선미 이정문․정춘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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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4를 제29조의5로 하고,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① 제29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4(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① 제29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생 략)	제29조의5(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현행 제29조의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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