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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296(202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8.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박완주의원	20.06.03.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법률에 명시
김태흠의원	20.06.15.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
이개호의원	20.06.18.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
김석기의원	20.06.25.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
정동만의원	20.07.02.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
윤준병의원	20.07.08.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

붙임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부.
2.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7/3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