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의 적극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15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해당없음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2. 사업비 집행률(15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이월비 지출액은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해당없음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정책목적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기금 조성·자금 융자 등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3점 부여	4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3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시	○○시 통합관리기금	예) 설치/ 미설치/ 발의완료	00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00.00.00.

*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발의일자 표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조례 설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개요(정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정책목적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 도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1점 부여	2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1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시	○○시 재정안정화기금	예) 설치/ 미설치/ 발의완료	00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00.00.00.

*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발의일자 표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조례 설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5.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	기한도래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 100(%)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①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②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점수산정) 미회수채권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해당없음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합계(A)를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7.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해당없음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기금 정비 분야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9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G/A×100)
○○시	a						g	(g/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기금 수 현황(10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19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

※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필수)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해당없음	-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해당없음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3423-6946

작성자

(작성부서)

박인주

(재난안전과)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점)

개요(정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산정공식

○ (지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점수산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를 작성한 자치단체에 1점 부여

제출서식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시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