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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현금영수증카드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일상경비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2조(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생략 대상)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 2019 상품권 연간단가계약업체명 : (주)해피머니아이엔씨 (액면가 1만원 단가 : 9,100원)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지출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 가격비교 ⇒ (’19.6.25이전) 100만원 ⇒ (’19.6.25이후) 200만원 미만 비교견적 생략 가능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여부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 등
집행단계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3)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전자영수증 확인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전자 영수증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5)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전자영수증(카드매출전표) 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6) 제로페이Biz 사용 후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처리완료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5일내 e호조 회계처리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제로페이 결제대금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지출결의서, 전자영수증, 반납고지서 및 공문 확인
	(7)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법인카드청구서와 결제통장 확인 및 비교(결제당일 이체완료 여부)
	(8)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품의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카드취소내역 확인 후 e-호조의 ‘일상경비지급명령조회’난에서 동일건 지급명령 여부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9)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10)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 건당 5만원) ※ 축의․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2) 각 업무추진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여부 ※ 4만원 초과 집행시 사유 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19년 개정)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 전자영수증 - 집행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13)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기타사항)	(14)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 원 초과 집행 여부 - 동일 가맹점에서 1,000만원 초과 사용여부 ※ 1,000만원 초과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4항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참조
	(15)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구매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일상경비지급 관계철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6)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재무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월별 카드사용내역서 및 보고서 확인
	(17)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 - 국내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및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8.1.1.~12.31.)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1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확인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여부 확인
	(18)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구분)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부서보유 공금계좌 확인
	(19)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 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복)사본 첨부 여부로 확인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지출서류 확인(사업소만 해당) (단, 본청은 생략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확인)
	(20)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은 해당과(담당관)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세입조치 공문 확인(사업소만 해당)
	(21)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 월계표를 지출원에게 제출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5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e-호조 일상경비교부금 정산 확인(사업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