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3198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代이광주		김경식		07/29 박창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 재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본부 요금제도과-4441. ‘20. 4. 21)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08. 05(수)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안    건 : 업종착오 적용된 의료기관의 상,하수도요금 환부건

○ 참석대상 : 요금조정심의위원, 간사, 관계직원

- 당연직위원 4명: 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 촉 위원 4명: ******************

- 간사(요금과장), 요금관리팀장, 민원조사 담당주무관

□ 심의 안건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수용가명	민원접수일
1	22188353	***********	******	2020.3.17
2	22263039	************	*******	2020.3.12

□ 심의 내용

○ 변경업종 적용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반환 소급시점 적용 기준일 타당성 심의

○ 환부금액 심의 결정

□ 행정사항

○ 심의위원은 본 심의회 개최일시에 시간엄수 및 심의자료 충분히 검토후 참석

○ 민원조사주무관 등 배석하는 직원은 예상질의 답변에 사전준비 철저

첨 부 : 1. 상수도 요금조정심의회 안건 2부.

2.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