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843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김태우		백종은	07/27 김진효
협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2020. 0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Ⅰ		추진근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6 행정안전부)

취약계층 희망근로 생계지원 사업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포장설계를 위한 중(重)차량 교통량 조사

○ 사업기간 : ’20년 9월~10월(2개월)

○ 사 업 비 : 190,000천원

국비: 171,000천원, 지방비: 19,000천원

○ 사업위치 : 서울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및 일반차로

○ 선발인원 : 50명(청년대상)

청년 : 만15세~만34세 이하로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해당하는 자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참조

○ 근로조건 : 주5일

6시간/일(07시~13시, 점심시간 포함)

○ 사업유형 : 긴급 공공업무 지원

○ 사업내용

버스전용차로의 일일 버스교통량 측정

일반차로의 일일 버스 및 소·중·대형 화물차 교통량 측정

※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조사는 안전문제로 인해 전문 업체에 시험의뢰

Ⅲ		사업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방법

모집·선발 → 근무지 배치 → 교통량 조사 및 임금지급 → 교통평가

대상자 선발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선발

※ 일모아 시스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도로관리과에서 근로자 채용(선발) 후 근무지 배치

※ 선발기준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 임금 조건

인  건  비 : 1,604천원/인·월×2개월×50명=160,400천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8,590원 적용

사무관리비 : 인건비(160,400천원)× 18%≒29,600천원

※ 재료비 및 4대 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보험료 산출근거(’20.5월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소계
국민연금		□월 보수액의 4.5%	□월 보수액의 4.5%	□월 보수액의 9.0%
국민 건강 보험	건강보험	□월 보수액의 3.335%	□월 보수액의 3.335%	□월 보수액의 6.67%
	장기 요양보험	□건보의 5.125%	□건보의 5.125%	□건보의 10.25%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	□월 보수액의 0.85%
	실업급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1.6%
산재보험		□월 보수액의 0.853%		□월 보수액의 0.853%

○ 근무지 배치계획

2인1조로 25개 구(區) 버스전용차로 및 일반차로 배치

○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도로관리과)

Ⅳ		행정사항

○ 근무관리

사업시행 첫날 도로관리과 방문(교육, 안전조끼 등 사무용품 지급)

매달 말일 조사자료 제출(도로관리과)

근태관리 : 근무지 도착 후 안전담당자에게 사진 전송

※ 도로명, 버스정류장 등 근무지 확인 가능한 사진

○ 안전관리

도로관리과 직원이 순찰하며 근로자 안전 및 복무 관리

안전책임자 : 포장조사평가 팀장

안전담당자 : 포장조사평가 주무관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안전 책임자 지정 · 운영 및 임무

Ⅴ		향후계획

○ ’20.8 : 예산재배정 요청(도로관리과 → 일자리 정책과)

모집공고 및 선발

○ ’20.9 : 희망일자리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