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409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7/28 임진희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0. 7. 29.(수) 10: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등

□ 심의안건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주심 위원
2020-29	7. 9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관련 문서 일체	【5호(내부검토), 7호(영업비밀)】 ❍ 법률자문 검토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미성숙한 내용에 공개에 따른 시시비비에 휘말려 자문결과와 관련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한 문건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동일·유사한 자문 시 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 또한, 검토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고유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공개될 경우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7호)	서울 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2020-30	7.22	【청구인 이의신청】 ∘(서북권사업과-5414)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발전 기본구상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6.25)’ 결재문서	【5호(내부검토), 8호(부동산투기)】 ❍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본구상 형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시시비비로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8호)	서북권 사업과	***
2020-31	7.22	【청구인 이의신청】 ∘(자원순환과-10100)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계획’ 결재문서	【5호(입찰, 내부검토)】 ❍ 입찰 공고 및 위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입찰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원 순환과	***

붙임 : 이의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