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I		배경 및 목적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쓰레기 적체로 인한 환경오염 및 불법 투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정에 맞는 관리대책 추진

○ 비상 청소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청소행정 서비스

○ 쓰레기 적정 분리배출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 홍보 등

※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3., 환경부), Ⅲ. 14. 나.(연휴기간 및 피서･행락철 등 특정시기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2019.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결과>

□ 추진기간 : 2019.7.19. ～ 8.31.(44일간)

□ 대   상 : 환경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

□ 홍보실적 :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설치 4,469개소, TV 홍보 2,008회, 라디오 홍보 5회, 신문 홍보 68회, 반상회 등 소식지 584매 등

□ 쓰레기수거실적 : 1,633개소, 24,218톤(88,950명 참여)

□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 3,144건, 36,394만원(784개반 2,602명 참여)

Ⅱ		개 요

□ (기간) 2020.7.27.(월) ∼ 8.31.(월), 36일간

□ (참여기관) 환경부(총괄),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

□ 중점 추진사항(요약)

○ 지역 특성을 고려, 신속한 쓰레기 배출․보관․수거․처리체계 구축

-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 및 피서･행락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조속 수거(필요시 비상청소체계 가동)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유도, 임시판매소 설치 등 국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이동식 분리수거함 설치

○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대국민 홍보

-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한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경각심 고취를 위한 피서객 대상 현지 홍보 추진

· 홍보매체 : 피서지 현수막, 지역 언론, 방송(TV, 라디오) 등

· 홍보내용 :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및 적정 배출요령 등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 분리배출 방법 홍보 병행

※ ‘분리배출앱-내손안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18.7.2.)’

-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이 불법 투기되지 않도록 안내

Ⅲ		행정사항

□ ’휴가철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통보('20.7.24.)

□ 각 기관별 추진실적 제출(~'20.9.14.)

붙임   1. 세부 추진사항  1부.

2. 추진실적(서식)  1부.  끝.

붙임 1		2020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세부 추진사항

□ 단계별 활동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

○ (사전대비) 홍보․계도활동 및 수거함 비치 등 수거체계 점검

○ (중점관리) 상황반 운영 등 비상청소체계 가동,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 (사후관리) 마무리 대청소, 자체점검 및 평가

□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

○	민원 및 투기신고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황반’,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운영

- 무단투기 특별점검반 구성･운영(야간 노상 술자리 후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 실시 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배출․보관․처리체계 구축 및 적기 수거처리

-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 및 피서지･행락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조속 수거 및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집중 홍보

※ "분리배출앱-내손안의 분리배출('18.6.29)","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18.7.2.)“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유도 및 임시판매소 설치 등 피서․행락객의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이동식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 등

□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계도·단속 강화(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

- 위반행위 주요 발생지역 및 시간대 등에 따라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편성․운영

- 주요 고속도로 정체구간과 휴게소 등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특별대책 근무반’편성 및 단속 활동실시(위반자 지자체 통보)

- 단속반 및 쓰레기 수거인력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장비 공급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 지도․단속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피서객 대상 현지 홍보방안 강구

- 홍보매체: 지역 언론, 피서지 현수막 및 방송

- 홍보내용: 피서지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계획, 이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공개 및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전개

* 필요시 전년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 공개

-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이 불법투기 되지 않게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 수거함 설치

붙임 2		2020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 공통사항

○ 총  평(전반적인 청결유지 상태 평가)

-

○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요구 및 개선결과

-

○ 수범사례

-

○ 기타 건의사항 등

□ 작성기관 : 시･도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별 (시･군･구)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전광판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개소)

○ 쓰레기투기 단속 실적

기관별	단속반 편성		단속지역	단속회수	참 여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시･군･구)	대상지역 (피서･행락지)	쓰레기 수거･처리량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개소)	(톤)	(톤)	(톤)	(개)	(명)

□ 작성기관 : 공사･공단

노선명	정체구간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홍보실적
	지 역	거 리			전광판 홍 보	현수막 설 치	보도자료 배 포
계	(개소)	(㎞)	(개)	(명)	(개소)	(개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