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비표>

<고급택시 신청자격 요건>

구분	기 존	변 경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흡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제26조 제1항 제3호(삭제), 제7의2호(흡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삭제)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추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일반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삭제)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삭제)

<대형승합택시 신청자격 요건>

구분	기 존	변 경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삭제)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삭제) 관할관청으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추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일반택시	<경력요건>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 사업을 지속한 법인 <결격사유 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	<경력요건>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서울에서(삭제) 택시 사업을 지속한 법자 <결격사유 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삭제)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