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099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7.23.
				박두현		박정수	박규탁		代박규탁		이방일		07/23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7.22.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 개요

❍ 일    시: 2020. 7. 22.(수) 09:1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6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 안건 및 결과

○ 총 4건(조례공포안 3건, 조례안 1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심의 결과	비 고
20-27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수정의결)
20-28	여성 가족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 (강북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의원 발의)
20-29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규정을 삭제하고, 배출 시 압축기 등의 사용 금지, 무게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의원발의)
20-30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공포일(예정): 2020. 7. 31.(금)

❍ 조례안

- 제238회 임시회 상정 안건 제출: 2020. 8. 12.(수)

(※ 안건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개별 제출)

-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0. 8. 24.(월) ∼ 9. 4.(금)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20. 9. 7.(월)

- 공포일(예정): 2020. 9. 25.(금)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제7회 의안(20-27 ~ 20-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