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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조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1543(2020.7.21.)호 등과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률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2020. 7. 31.(금)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법제사법위원회,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제출

< 법률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안번호 : 제1867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2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