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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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8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노웅래ㆍ조오섭ㆍ박성준 김남국ㆍ안규백ㆍ맹성규 김경만ㆍ권인숙ㆍ오영환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6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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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 -------------------------------------------------------------------------------------------------------------------------------------------점검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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