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491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민정	박진화	정영준	신종우		07/20 김의승
협 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계획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8.14.)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17.1월    :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7.3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7.8월    :  컨소시엄 민간위탁 협약체결(협약기간: ’17.8.15.~’20.8.14)

○ ’20.6~7월 : 민간위탁 협약서 법률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개요

○ 시설현황

- 시설명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 1-10, 지하1층, 지상1층·3층, 3,592.2㎡)

구 분	위 치	사용면적	비고
전시판매장	지하1층	3,202.9㎡
부대시설	지상1층	267.8㎡	농협 양곡창고
	지상3층	121.5㎡	농협 조합사무실

○ 수탁기관 : 컨소시엄 위탁운영

- 컨소시엄 기관: (주)농협유통, 함께일하는세상(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운영방식 : 수익창출형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제품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사용료 등 운영경비 충당

○ 위탁기간 : ’20. 8. 15. ~ ’23. 8. 1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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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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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협약서 검토결과(‘20.7.16. 회신)

① 본 사업은 수익창출형 위탁사무로 시비 지원은 없으나, 자본적 지출의 경우 市가 지원하여야 하는 바, 지원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자세히 규정할 것

반영

② 市가 수탁하는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반영

※ ’20년의 경우 약 1,600천원 소요 예정

③ 수탁사무 관련 취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市에 귀속하도록 규정할 것

미반영

- 수익창출형임을 고려하여 市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

당 초	변 경
- 위·수탁조건에 자본적 지출의 경우 지원할 수 있음만 규정	- 위·수탁조건에 자본적 지출의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후, 민간위탁금의 집행과 집행, 정산과 반납, 협약이행의 보증 등을 추가 규정 (지원 받을 경우로 한정)
- 수탁기관(컨소시엄)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배보험을 가입할 것을 규정	- 안전사고 외, 시에서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을 규정

※ 협약서 주요 변경 내용

□ 향후 일정

○ ’20.7월 :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수렴(7일 이상)

○ ’20.8월 : 협약체결 후 공증

□ 소요 예산(‘20년)

○ 공증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료 : 2,1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2. 민간위탁 계약심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