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및 공동살포 점검 계획

□ 목 적

○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점검 및 적기 살포 지도

○ 공동살포 실태 파악 및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개선 의견 수렴

□ 기간 및 대상

○ 점검 기간 : ‘20. 7. 16. ~ 7. 222.

○ 점검 대상 : ‘17~’19년, ’20년 토양개량제 공급 지역

* ’17 ～ ’19년 공급지역은 미살포·방치 중점 점검, ’20년 공급지역은 살포현황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19년 이전 공급 된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점검

○ ‘20년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 및 살포 실적

○ ‘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적 및 내용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확대를 위한 개선 의견 수렴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농업인 간담회 실시

□ 점검 방법

○ 점검반 구성 :  해당 자치구 자체 점검

- 강서구는 서울시, 강서구청, 농협 합동점검 (점검일 별도협의)

* ’20년 사업시행지침(상반기 점검시 지자체간 교차점검사항이나 서울시는 사업물량이 적어 1,000포이하는 자체점검, 1,000포이상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사항

- ‘20년 공급실적 및 살포량, 미살포량 조치 등

- ‘19년 이전 공급물량 방치 점검·조치

□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공문 제출 (붙임1, 붙임 2)

- 제출기한 : ’20.7.22일까지

[참고]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조치 사항

□ 미살포(방치) 적발시 조치사항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농가 확인이 어렵거나 살포 및 보관․포장시기 협의가 어려운 경우는 임의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하도록 유도(미이행시 지원제외 대상임을 안내)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