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시행지침

가. 제도 개요

□ (개념) 공공기관 간에 소속직원을 상호 파견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原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

ㅇ 이를 통해 상호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수인재 육성 등 효과 기대

< 참고: 국가공무원 계획인사교류 >

▪ (교류유형) 부처-부처, 부처-지자체, 부처-교육·연구기관, 부처-공공기관

▪ (교류대상)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 중 우수인력 선정

▪ (교류기간) 2년 (1년씩 연장, 최대 5년 이내)

▪ (인사관리) 근평 및 성과급 지급시 우대,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실적) 매년 교류직위 수 증가 추세

* 연도별 교류직위 수(개) : (’14) 596 → … (’17) 664 → (’18) 682 → (’19) 760

□ (현황) 유관업무 공동수행, 타 기관 업무지원 등을 위한 일방의 파견근무는 다수 기관에서 시행중이나, 상호교류*는 제한적

* 6개 공공기관(여수광양·인천항만공사, 산업기술진흥원·산업단지공단, 한국국제협력단·수은)

ㅇ 현재 공공기관 인사교류와 관련한 공통 지침이 없어, 기관간 적극적인 인사교류 추진에 한계

나. 교류직위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교류직위 선정) 업무 특성상 기관간 협조·경험 공유 등이   필요한 직위

< 대상직위 선정(예시) >

➊ 기관간 협력이나 전문성의 상호 활용이 요구되는 직위

*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간 가스안전기술 개발 협업

➋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중첩되어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위

* 기능 유사(발전사,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서비스대상 동일(대외 원조, 장애인 지원 등)

➌ 공통업무로서 타기관의 업무 노하우 도입 등이 용이한 직위

* 마케팅, 재무·예산, 회계, 법무, 인사 등

➍ 기타 인사교류를 통해 소속직원의 역량강화, 근무활력 제고, 타 조직
문화 벤치마킹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 (교류 상대기관) 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

□ (교류대상자) 보직경로, 근무성과 등을 고려해 우수인력 선발

ㅇ 단, 승진임용 제한자, 경력 3년 미만 직원은 제외

□ (교류기간) 최소 1년* 이상 교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이 장기간 교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운영

* 교류기간은 직위 특성 등을 감안해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 동 제도를 공공기관 지역이전에 따른 거주지 편의제공 수단으로 활용 금지

다. 인사교류 운영 절차

기본계획 수립		상대기관 매칭1)		교류대상자 선정		기재부 협의2)		교류 실시		인사관리
대상직위 직무수행요건 등 마련	➡	희망기관간 협의·조정	➡	보직경로, 근무성과 등 고려	➡	교류 필요성, 직무수행요건 적정여부 등	➡	교류자 배치, 업무수행 적극 지원	➡	수당 지급· 성과 평가 우대 등

1) 상대기관 매칭이 어려운 기관은 기재부에 인사교류 수요 제출→ 기재부에서 수요기관 취합 후 전체 공공기관에 공개

2) 제도 정착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본계획 수립) 각 기관은 인사교류 필요성, 교류 대상직위 및 교류예정 상대기관 등을 포함한 인사교류 기본계획을 마련

ㅇ 교류직위의 주요 담당업무·책임 등을 명시하고, 경력·자격요건 등 직무수행요건을 명시

□ (교류 상대기관 매칭)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자율 협의

ㅇ 기관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를 포함한 인사교류시 담당직원을 포함한 多:多 교류도 가능

ㅇ 2개 기관 상호간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개 이상의
기관간 교차교류도 가능

※ 인사교류 상대기관 매칭이 어려운 경우 기획재정부에 별도 인사교류 수요 제출 → 수요기관 취합 후 전체 공공기관에 공개 등 지원*

* 향후 별도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교류대상자 선정) 상대기관의 직무수행요건 등에 따라 선정

ㅇ 공개지원 등을 통해 인사교류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나 기관간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기관간 원활한 교류대상자 추천・선발을 위해 교류직위에 대한 정보
(직무수행요건, 책임·권한 등)를 상대기관에 충분히 제공

ㅇ 대상자가 반드시 교류대상기관과 동일 직급·직위일 필요는 없음

□ (기재부 협의) 제도 정착 시까지 각 기관은 인사교류 실시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실시

ㅇ 교류 필요성, 교류 직위·직급의 적절성(핵심직위 여부 등) 등 본 지침에 따른 최소기준 점검(’20.8월까지 인사교류계획 제출*)

* 교류 상대기관 발굴이 어려워 8월까지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재부에 인사교류 신청서(양식 별첨) 제출

□ (인사교류 실시) 각 기관은 사전 협의된 직위에 교류자 배치

ㅇ 인사교류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소속직원과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류자 인사관리) 교류수당·주택지원금 지급, 복귀시 희망  보직 우선부여, 승진·성과평가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원칙적으로 原소속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되, 파견받은 기관에서 교류자에게 출장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비용 지급 가능

< 교류자 인센티브 지급방안(예시) >

➊ 교류복귀자에 대해 선호부서 또는 희망보직 우선 부여

➋ 근무성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교류근무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 (단, 직전 평가결과가 최하위 등급이었을 경우 한 단계 이상 상향 평가)

➌ 교류자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특별 성과상여금*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단, 해당기관 총 인건비 내에서 지급

➍ 교류 직위, 교류자 직급 등을 고려하여 교류수당, 주택지원금 등 지급

라. 이행 범위

□ 각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인사교류 실시

* 향후 ’20.下 실시 결과, 기관규모 등을 감안해 직위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단, 기관 업무특성, 인력운용 여건 등에 따라 인사교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참고		인사교류 실시계획(서식)

인사교류 실시계획

□ 인사교류 개요

구 분	교류기관	상대기관
기관명	00공사	00발전
부서	00본부 (00처)	00실 (00과)
직급(직책)	처장	과장
담당업무	・ ・	・ ・
교류기간	20.7.1~21.6.30 (예정)	20.7.1~21.6.30 (예정)
교류예정자	교류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 예정 시기 기재

□ 세부 실시계획

(1) 교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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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류 상대기관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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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류직위 주요업무 및 직무수행요건 (구체적으로 기술)

ㅇ (교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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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기관 교류직위 주요업무 및 직무수행요건) 간략하게 기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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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류(예정)자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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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류자 인사관리 (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보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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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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