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궐위에 따른 조치사항

		<< 기 본 방 향 >>
①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조직안정 추진 ② 새로운 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준비 지원

□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단체장 궐위 즉시

□ 권한대행 제도 개요 (「붙임」 참조)

○ (의의) 법정 요건 발생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 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 권한대행 법정 요건

- ① 궐위 또는 ②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③ 60일 이상 입원 또는 ④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궐위 시 요건과 기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 공직선거법 제1항·제5항)

- (요건) ① 사임 (지방자치법 제 98조, 공직선거법 제1항·제5항)

② 사망

③ 당연퇴직 (지방자치법 제99조)

- (권한대행기간) 궐위 시점 ~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

○ 권한대행 사실의 보고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4항)

- (통보) 권한대행 개시 또는 종료 시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임명절차) 지방자치법 상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이므로 별도 임명절차 불요

▸ 다만 대민관계·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을 통해 공포할 필요

○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1항)

-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

		<< 참 고 >>
◾ 기관 내 대규모 인사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은 권한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자체사업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前期 자치단체장 재임 시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맞춰 신임 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이 바람직

○ 권한대행자 순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5항, 시행령 제74조제5항)

- 부시장·부지사가 3명인 시·도: 행정1부시장·부지사 ☞ 행정2부시장·부지사 ☞ 정무부시장·부지사 順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우선 조치사항>>
시장 궐위 및 권한대행 사실 보고: 즉시 (7. 10. ) - (관계기관 보고) BH, 국무총리실, 생정안전부, 시의회, 서울시선관위 등 보고대상과 범위 확정 후 공문 등 통보 (기획조정실, 행정국) ※ 시의회의 경우는 권한대행이 의장단 방문하는 방안 검토 2. 시장 궐위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련 대시민 공표 조치: 즉시 (7. 10.) - (기자설명회) 사실 관계 설명 및 안정적 시정 운영 계획 메시지 (대변인) 3.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즉시 (7. 10.) - 전 직원 서한문 (권한대행 명의) - 권한대행 체제 안착 시까지 복무 관리 (행정국) 4. 권한대행 체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조치 - 긴급회의: 7. 10.부터 순차 시행 ① 실·본부·국장 회의 (기획담당관) ② 자치구 구청장 회의 (자치행정과) ③ 출자출연기관장 회의 (공기업담당관) - 업무보고 ① 권한대행 체제 관련 보고 (기획조정실): 즉시 (7. 10. ) ② 현안업무보고 (보고 실·본부·국 범위 확정 후 시행, 기획조정실): 내주 중

□ 보궐선거 관련 사항: '21. 4. 7. (잠정)

□ 보궐선거 개념 및 실시요건

○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공직선거법 제200조)

- 임기개시 후에 발생한 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구별

□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관련 사항

○ “보궐선거 등”의 개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법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연1회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법 제35조 제5항)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21. 4. 7. (잠정)

-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시 권한대행자가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통보 (법 제200조 제5항)

○ (특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실시 가능 (법 제201조 제1항)

		<보궐선거 관련 우선 조치사항>
◾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시장 궐위사실 통보: 즉시 (7. 10. ) - 권한대행의 지자체장 궐위사실 통보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