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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1. 자치분권지원과-3174호(2020. 7. 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0. 7. 9.(목)부터 입법예고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 서울시 관련 시행령(자치구 포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건축사법 시행령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8	산림조합법 시행령	1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혈액관리법 시행령
10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서식(붙임3)에 맞게 작성하시어 7. 17.(금)까지 조직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공문)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1부.
2.(개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부.
3.(서식)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산지방재과장,도시농업과장,공정경제담당관,박물관과장,토지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경제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소방행정과장,서구1-25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7/0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