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5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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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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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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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2018년 출발했던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김경란	네. 의장단 구성도 완료가 되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상적인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들로 시민 일상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이 참으로 인상깊더라고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시민들의 삶 변화시킬 것”

김현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김경란	네.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추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는 물론 비대면, 언택트 산업과 문화 확산 등을 위해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거라고 하는데

/서울시, 2조 2,000억 원 규모 3차 추경 편성…'포스트 코로나' 준비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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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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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21일간)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개최(6월 10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 서울시정ㆍ교육행정 주요 업무 보고 진행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 간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 신원철 의장 "시민들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 위해 노력“

또,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즉각 개선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 없도록 사회적 불평등 개선”

#신원철 의장 개회사 SYNC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불평등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 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 절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어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 보고ㆍ안건 심사(6월 16일 ~ 6월 22일)

6월 23일부터는 7일간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19년도 결산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 2019년도 결산과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의(6월 23일~ 6월 29일)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주요 안건 검토 및 최종심의·처리(6월 30일)

정례회 기간 동안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등

주요 안건 123건 심의·처리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되었는데

김인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으로,

/ 김인호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 확정

김기덕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부의장을 맡아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 김기덕·김광수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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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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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김경란	네. 추경 예산의 상당수가 코로나19이후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보호와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있다고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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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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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2020년도 제3차 추경안 최종 확정

서울시는 2조 251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0조 7925억 원 규몹니다.

/ 서울시 2조 2,510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조 7,925억 원 규모

이번 추경안은 서울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2조 2390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약 120억원 증액된 규모로

/ 기존 예산안에서 약 120억 원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6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원 등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 철도와 교통, 도시개발 부문에서 증액

일자리 창출과 그린뉴딜 활성화·스마트시티 실현·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활용될게 될 3차 추경안에서

/ 일자리 창출·그린뉴딜 활성화·스마트시티 실현·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활용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고용부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약 3,0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

총 3,060억 원 편성

그린뉴딜에는 750억원이 배정돼

전기 시내버스 보급과 도시 숲 가꾸기 등에 사용되며

/ 그린뉴딜 활성화

총 750억 원 편성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330억원 규모 예산도 3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총 330억 원 편성

한편, 10조 7,925억 원이 책정된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은

방역강화 지원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방역 강화와 원격 수업 지원

원격수업 체제 구축을 위한 교사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등에 쓰이며

/원격 수업 위한 교사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가 예정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기는데에도

총 452억원을 편성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2학기부터 조기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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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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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킴이를 자처하며 2018년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현욱	네.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에서도 단연

세계적인 수준 이상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었죠.

김경란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후반기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더 클 것 같은데요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인호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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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3.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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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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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열린 295회 정례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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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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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을활력소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을활력소의 예산 낭비 가능성 지적

# 이현찬 위원

1011/ 현재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성과도 없이 계속 거점만 늘려간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에서 진행하는 무중력지대 사업에 대한 예산 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무중력지대에 대한 투명한 예산 집행 주문

# 김경우 위원

0605/ 예산을 예측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1~2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최소 6건, 많은 곳은 15건에 사업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청렴해야 하고 예산에서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규모에 맞도록

치밀한 분석 통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 치밀한 분석 통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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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동이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습니다.

/노동 이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 주문

# 이태성 위원

1000 /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지만 한편으로는 기관장의 업무 지위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이사 활동 기간에 기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자르고) 전혀 자기 전문영역과 상관없는 곳으로 배치될 때에는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의 집행잔액 미반납과 과다한 수의계약 등

회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 잔액 미반납과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지적

# 임종국 위원

0230/ 집행 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연된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자르고)

0335/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심각하게 위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편 기획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현장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습니다.

/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현장 방문(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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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는 동의하지만

자치구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에 대한 자치구와의 충분한 소통 부족 지적

# 송명화 위원

1039 / 건립 관련 TF 구성을 자치구에서 5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TF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미리 지침을 내려서 충분히 그 구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순서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 2019년 예산에 대한 불용액 과다 지적

김기덕 위원

0046/ 지출 잔액이 다른 불용액에 비해 무려 483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보다 160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과다한 지출잔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이 그만큼 정확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는 한편

/ 정확한 분석 통한 예산 편성 주문

예산상의 문제로 노후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 문제 극복하고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적극 투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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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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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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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서울시향의 2019년 단체협약서 오류 질책

# 박기재 위원

0547 / 인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단체협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문화본부에 대해서는  산대나례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대나례 복원 위한 예산 전용은 ’부적절‘

# 최영주 위원

2040/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2000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로 보는데 굳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만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산대놀이라고도 부리는 산대나례는 조선시대에 이뤄지던 가면극으로

/ 산대나례

조선 시대 이뤄지던 가면극으로 산대놀이라고도 불림.

서울시는 애초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산대나례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7천 만원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업 예산을 산대나례 복원 위해 ’전용‘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미디어재단 tbs를 현장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현장 방문(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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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스페이스 살림 공사 현장 방문(6월 11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간 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 문제와 체계적인 공간 배치 주문

# 이영실 위원

0637 /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365일 열려있는 임대 매장이나 그런 게 배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365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문이 닫혀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간은 죽는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감소 주문

# 봉양순 위원

1047/ 독감 접종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0년에 벌써 1,200만 원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얼마 불용된 지 아세요? 13억 2,8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인가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추경에서 복지정책실 예산 중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감액하고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6억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위한 추경 예산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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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

위탁업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시설 운영 모집 공고를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파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운영 요원 모집 공고는 ’비상식적‘ 지적

# 김희걸 위원

1425/ 관련된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전에 어떤 5월 27일부터 이런 광고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죠.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 조성 관련 의회 독립성 유지 주문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 ’우려‘ 지적

# 홍성룡 위원

0457/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안 쓰고 다른데 쓰고, /(자르고) 금고는 바닥을 내놓고 나서 이걸 만들면 제대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밝힌 바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위해 지방채 발행

발행 규모는 4,5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응과 응급 복구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대응과 향후 응급 복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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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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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서울시가 추진중인 청년주택 사업이

성과 채우기에 급급해 내용적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출범 이래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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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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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로 7017을 배경으로 한 랜드마크 빛축체 개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빛축제 2020 개최에 대해 우려

# 고병국 위원

0132/ 서울로 7017 관련해서 예산 절감분을 축제 관련 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했다가 사고이월 시킨 사례를 검토보고서에도 제시했는데, /(자르고)

0250/ 20억 가까운 예산을 사실상 이런 일회성 행사에 쓰는 게 타당하냐는 것에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26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한 서울 빛축제 2020은 11월 개최를 예정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 빛축제 2020

- 내용 : 서울로 7017을 배경으로 랜드마크 빛축제 개최

- 목적 : 관광 수요 창출과 도시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소요 예산 : 26억 원(행사 운영비)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청년들이 당첨되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이용 어려운 ’청년주택‘ 지적

# 신정호 위원

4546/ 임대료를 36만 원을 책정해 놓고 호텔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가구라든가 사용료를 별도로 다 부가해서 받으니까 70~80만 원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나요?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청년주택이 성과 채우기에 급급해

실제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니즈‘ 외면한 채 성과 채우기 ’급급‘ 지적

주거 약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주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주택 정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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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고무바퀴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터널 내 공기정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터널 내 공기정화장치 통한 위해성 제거 요청

# 송도호 위원

0249/ 고무차륜(바퀴)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는 좀 나은데 서울 신림선 같은 경우는 지하 아닙니까. 지하는 밀폐된 공간인데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성적인 운영 적자을 보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운영 적자에 대한 미흡한 노력 지적

# 이승미 위원

2046/ 이것(적자)이 장기화 되었을 때 이것을 타계하기 위한 자구 노력 자체가 너무 미비한 수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서요. /(자르고)

2106/ 공사채 발행이 되면 결국 그것은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서울시가 갚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통합 출범 이래 계속된 영업적자를 보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2017년 통합 출범 후 만성적인 영업 적자 상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보전 등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6천여 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 공사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여전

특단의 자금유동성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특단의 자금 유동성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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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영재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교사 지원에 사용 지적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남용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불용 최소화 위한 예산 전용 ‘남용’ 질타

# 김경 위원

1219 / 소외 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영재교육 사업비가) 교사들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전용이 된 것은 절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 증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요 감소 불구 단설 유치원 증설에 대한 필요성 ‘의문’ 지적

# 조상호 위원

0253/ 176명 규모로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는 건가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충원이) 안 되었을 때 교육청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형태의 유치원 증설 과정에서

사전조사 선행과 함께 각 부서간 공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 사전 조사 선행과 부서 간 공조 적극 요청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수요자들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수요자들의 요건 충분히 반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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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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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김경란	네. 아무래도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까지

불안하다보니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서 그런것도 같은데요

이럴 때 가까운 곳에서 멋진 그림을 감상한다면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싶어요.

게다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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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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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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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를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경란	네. 우선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대상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종전 85%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종전 2억 5,7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김현욱	뿐만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겠죠.

김경란	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이들 지치셨겠지만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잠깐 웅크려야하는 것처럼

잠시 호흡 고르고, 다시 날아오르길 응원하면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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