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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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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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통폐합 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통폐합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통합 학교 및 폐지 학교,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 보장 근거 마련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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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 295회 정례회 활동 자료

교육위원회가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한편

/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 제295회 교육위원회 심의·검토 안건(13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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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학교에서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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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6월 17일)

- 사이버영재교육원 관련 자료

조희연 교육감 고1 무상교육 기자회견(5월 26일)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꼼수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꼼수’ 예산 전용 지적

교육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6월 17일)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영재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교사 지원에 사용 지적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남용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불용 최소화 위한 예산 전용 ‘남용’ 질타

# 김경 위원

1219 / 소외 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영재교육 사업비가) 교사들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전용이 된 것은 절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서울시교육청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이버영재교육 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영재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용해 지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이버영재교육 예산을 교사 지원 예산으로 전용 지출

서울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2학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기자회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발표 질타

# 채유미 위원

2138/ (관련 내용을) 상임위 예산 통과도 안 시킨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기자 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현저하게 작다고 지적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대비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 시 낮은 지원금 지적

형평성에 맞춰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지원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 시 지원금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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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6월 19일)

- 국공립 유치원 관련 자료 / 단설 유치원 자료

교육위원회가 단설 유치원 설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설립에 ‘신중’ 주문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열린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에서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6월 19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 증설이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요 감소 불구 단설 유치원 증설에 대한 필요성 ‘의문’ 지적

# 조상호 위원

0253/ 176명 규모로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는 건가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충원이) 안 되었을 때 교육청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현재의 정원 산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면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면밀한 수요 조사 필요성 제기

장상기 위원

1308/ 시작단계에서 협의하고 그 지역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유아 수용률은 높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설 유치원이) 들어갔을 때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형태의 유치원 증설 과정에서

사전조사 선행과 함께 각 부서간 공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 사전 조사 선행과 부서 간 공조 적극 요청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수요자들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수요자들의 요건 충분히 반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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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화 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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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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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노후화된 서울 학교를 현대화 하는 사업에

향후 10년 간 8조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에만 해도 건축된지 30년 이상 노후학교가

6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노후 학교 현대화 사업에 향후 10년간 8조 6,000억 원 투입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때,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됩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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