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적절한 처우와 근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 조례안은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전담인력과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