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85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지종대	김희영	정경숙	정진우		07/02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17.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6.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외 16명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4항, 노인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 조례안은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전담인력과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