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 지 정 책 실 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