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11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5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유재원	안신훈		박기용		정진우		김선순	07/02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0. 4.  1. : 홍성룡 의원 외 14명 발의

○ ’20. 6. 17. :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20. 6. 30. :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이유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안의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 16.(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