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54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이희숙	민수홍	07/02 정선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개정사유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 개정사유

○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대관시설, 연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이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별 이용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 대관시설(강당, 회의실 등)은 면적 및 이용시간에 따라, 연수시설은 객실의 크기와 숙박 일수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

-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반에게 개방된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

○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 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 연수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료를 모두 감면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및 연수시설은 100분의 50, 부설주차장은 100분의 30을 감면

- 그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기자동차,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

Ⅲ		법제심사 결과

□ 법제심사 결과 주요내용

○ 안 제3조(기능)제2항 수정

- ‘시장’에 대한 약칭 조문을 신설하고 제4조제7호의 기존 약칭 조문 삭제

○ 안 제8조의2에서 이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제목과 제6조제1항의 내용 변경

- 제6조의 제목인 ‘사용료’를 ‘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변경

- 제6조의 1항의 주어(‘시장)’를 추가하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을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으로 변경

○ 안 제8조의2 제목을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로 변경하고 각 호 삭제

○ 안 제8조의3 감면규정 내용 표기 방식 변경

○ 별표의 부설주차장 단위와 기준금액 수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의 2급지 기준을 준용토록 변경

□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3조(기능) ①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도‧감독 등은-------------------------------.
제4조제7호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제7호------시장 ----------------------------------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8조의2(이용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대시설-------------자--별표--------------------------------------------------------------------------------.
	1. 강당, 회의실, 옥내·외 기타 대관 시설 2. 연수시설 3. 주차장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8조의3(이용료의 감면) ①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3(이용료의 감면) ------------------------------------------------------------------.
	1. 서울특별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	1. 대관시설(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외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연수시설: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부설주차장: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하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가. 제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이용료: 100분의 50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면제
	나. 제8조의2제3호의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의 범위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8조의2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를 준용함.	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부칙
<신 설>		제2조(부대시설 이용료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추진 일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개선권고

- 권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 및 방법 구체화

- 반영사항 : 안 제3조제2항에 민간위탁규정 준용과 관련된 내용 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입법예고(2020.5.14.~6.3.) 결과: 의견 1건(일부 반영)

□ 향후 추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0. 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0.

○ 시의회 안건 제출                      : ’20. 8. 12.

○ 조례안 공포 ‧ 시행                    : ’20. 9.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