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754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엄주호		김태진		06/29 오희선
협 조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마곡산업단지 내 창업·강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건설중인 서울 M+센터의 효율적 공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입주대상 기업들에게 필요 지원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관리운영의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마곡 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조적 융합생태계 조성 및 창업·성장기업의 입주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울 M+센터를 건립 중으로 `21년 5월 완공 예정임

❍ 이에 서울 M+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필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대상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정책 및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입주의향조사를 통해 마곡 산업단지 및 M+센터의 홍보를 겸하고자 함

Ⅱ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조사 용역』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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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사유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15.1.5)

Ⅲ		추진근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계획(안)(시장방침 제251호(`15.9.20.))

Ⅳ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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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계획

❍ 향후 서울 M+센터 관리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Ⅵ		추진일정 및 예산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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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