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51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협 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

효과적인「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운영 예산 집행을 위해 ’20년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센터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규    모 : 약 297.64㎡(전용면적 200.76㎡, 공용면적 96.88㎡)

○ 위탁 현황

수 탁 자	위탁기간	정원	비 고
(사)여성사회교육원 대표 김희은	’20. 6. 8. ～ ’23. 6. 7.(3년)	10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6

○ 주요 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3팀 10명 (센터장 1, 팀장 3, 직원 6)

구 분	인원	주요업무
센터장	1
조직문화혁신팀	3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전문 강사단 운영
대외협력팀	3	피해지원기관 및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자 지원기관 네트워크,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운영팀	3	센터 운영 기획 및 지원, 회계, 센터 홍보, 시설관리운영

○ 직급별 정원 현황

계	1급	3 급	4 급	5 급
직 위	센터장	팀장	사원	사원
10명	1명	3명	1명	5명

2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

□ ’20년 집행 계획

○ 2020 민간위탁금 예산 : 748,446,680원

비 목	예산 금액	구성비	교부기준
인 건 비	270,068,900원	36.1%	부서 방침
운 영 비	179,697,780원	24.0%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 업 비	298,680,000원	39.9%

○ 민간위탁금 집행 기준

-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라 지급

- 운영비·사업비 :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방침 준용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신청		예산배정 및 교부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규정 준수

- 민간위탁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 교부 시기 :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필요시 월별 교부)

○ 교부 방법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보조금 계좌로 이체

○ 예산 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제출 :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최종 정산서(4분기) 제출 : 회계년도 마감후 20일 이내

⇨ 1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회계감사 결산서 :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

○ 정산서 검토 보고 및 반납액 확정․반납조치 : ’21. 1. 31.까지

3		인건비 세부 기준

□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등

□ 예산액 : 270,068천원

□ 세부 지급기준

□ 기본급

○ 봉급표 준용

-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붙임 1)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직급	1급	3급	4급	5급
	직위	센터장	팀장	사원	사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급	1급	3급	4급	5급
	직위	관장, 원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원,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 유사 경력인정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여성폭력, 성평등, 노동분야	80%	동일 업무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60%	업무동일성 무관
별도 채용분야 (예, 회계, 홍보, 디자인 등)	50%	채용분야 동일 업무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 서 및 4대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기간을 증명하며,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경력 증명 후 획정

□ 수당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수당의 종류 및 기준(붙임 2)

□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 4대 보험

구 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 보험금 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33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1.05% (실업급여 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1.06%

4		운영비 세부 기준

□ 예산액 : 179,697천원

□ 교부대상

○ 자산취득비, 시설관리용역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붙임 3)

구 분		근거 및 기준
국내 여비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임차료		시설 임대차 계약서, 계약심사 결과 기준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계약심사 결과 기준
우편통신비
유인물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비
사무용품비 등
위원회 회의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등의 지급 기준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월 108,330원, 사회복지시설원장 1급 준용
	부서운영	정원 10인이하 : 월 175,000원

5		사업비 세부 기준

□ 예산액 : 298,680천원

□ 지급 내역 : 계약심사 기준 및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붙임 4)

구 분	금 액	비 고
계	298,680천원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65,360천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38,530천원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77,446천원
성평등 조직문화확산 사업	117,344천원

6		행정 사항

□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 운영 및 교부·집행

○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및 정산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시달 및 자체 교육 실시

○ 센터 종사자에 대해 제반 규정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 등 자체교육 실시

<붙임>  1.「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봉급 기준표

2.「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수당 기준표

3. 2020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

4.「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사업비 집행계획

붙임 1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봉급 기준표

(단위 : 천원, 월지급액)

계급 호봉	1급 (센터장)	3급 (팀장)	4급 (사원)	5급 (사원)
1		2,419	2,146	2,122
2		2,473	2,171	2,137
3		2,540	2,237	2,153
4		2,602	2,284	2,173
5		2,663	2,346	2,203
6		2,800	2,486	2,231
7		2,887	2,574	2,311
8		2,976	2,647	2,383
9		3,066	2,734	2,468
10		3,155	2,810	2,539
11		3,241	2,906	2,633
12		3,288	2,943	2,674
13		3,334	2,999	2,727
14		3,393	3,045	2,769
15		3,441	3,094	2,817
16	4,330	3,488	3,143	2,868
17	4,378	3,559	3,206	2,941
18	4,426	3,626	3,271	3,001
19	4,491	3,684	3,324	3,053
20	4,558	3,740	3,373	3,102
21	4,645	3,813	3,441	3,167
22	4,702	3,868	3,494	3,221
23	4,754	3,924	3,543	3,270
24	4,803	3,976	3,596	3,323
25	4,852	4,023	3,639	3,369
26	4,913	4,070	3,697	3,419
27	4,953	4,132	3,750	3,438
28	4,988	4,144	3,776	3,473
29	5,047	4,182	3,811	3,525
30	5,099	4,238	3,867	3,575
31		4,293	3,924	3,633

붙임 2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직원 수당 기준표

□ 가족 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센터 정규직 근로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근로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연장근로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대상 :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센터장은 제외)

○ 지급기준 : 월 최대 15시간(1일 4시간내만 인정)

○ 지 급 액 :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센터 정규직 근로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 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정액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대상 :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지 급 액 : 월 100,000원

□ 관리자 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대상 : 센터장

○ 지 급 액 : 매월 200천원 지급

붙임 3

2020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

구 분			금 액	구성비(%)
총 계			748,446,680	100%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84,592,300	24.7%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15,346,680	2.1%
		직책수당	1,400,000	0.2%
		정액급식비	6,730,000	0.9%
		가족수당	3,780,000	0.5%
	명절휴가비		16,410,000	2.2%
	퇴직충당금		19,021,590	2.5%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7,387,991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7,274	0.1%
		국민연금보험료	9,968,804	1.3%
		산재보험료	2,348,207	0.3%
		고용보험료	2,326,054	0.3%
	소 계		270,068,900	36.1%
② 운 영 비	여비(국내/국외)		2,800,000	0.4%
	교 육 훈 련 비		5,200,000	0.7%
	임차료		58,876,760	7.9%
	우편통신비		8,478,120	1.1%
	유인물비		8,049,200	1.1%
	소모품비		1,078,400	0.1%
	수선유지비		28,646,380	3.8%
	공공요금 및 제세		259,430	0.0%
	기타경비	자산취득비	48,341,880	6.5%
		사무용품비	5,510,600	0.7%
		위원회 회의비	5,220,000	0.7%
		업무추진비	1,983,310	0.3%
		수용비	2,148,000	0.3%
		기타(물품구입 등)	3,105,700	0.4%
	소 계		179,697,780	24.0%
③ 사 업 비			298,680,000	39.9%

붙임 4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중(%)
총 계		298,680	100.0%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65,360	21.9%
	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운영	41,630
	고충처리업무 교육 및 코칭	19,364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4,36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38,530	12.9%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19,250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	9,200
	전문강사단 운영	8,590
	사업주 교육 및 상담	1,490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77,446	25.9%
	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4,642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3,654
	직장 내 성희롱 정보화 사업	29,150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사업		117,344	39.3%
	조직문화 캠페인	18,293
	대시민 홍보 캠페인	55,597
	센터 및 사업 홍보	4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