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이진수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 보상 및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님께서 소유한 토지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원이 실효되기 이전(2020.7월)까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께서 소유한 ***************는 공원조성계획상 청룡산지구(녹지)로 계획되어 있고 현황상 주변이 대부분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보상우선순위대상지(공원시설지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당장 보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우선해제 신청은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님께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실효기산일은 동법 부칙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제1호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법령에 대한 문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6/1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1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