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2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6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133-2450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2133-24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 당 자	강평선	2133-2470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교통카드 신청 동주민센터서 한 번에" - 7.1. 전국 최초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행안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 경찰서 대신 동주민센터서 운전면허증 반납 가능,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즉시 발급 - 지원규모 전년 대비 1만 명 확대('20년 17,685명)하고, 어르신 불편 최소화

□ 7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려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카드 신청~발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교통카드 신청 후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만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7,500명) 대비 2.4배, 약 1만 명 증가한 규모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 올해는 시 자체예산(7,500명)과 티머니복지재단(5,900명), 경찰청 국비지원(4,285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19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중 예산부족으로 미지원된 5,900여 명은 올해 상반기 중 교통카드 지원을 완료했다. 7월 시작하는 신청으로 지원받는 규모는 이를 제외한 1만1,8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전체	서울시	티머니 복지재단	전체	서울시	경찰청	티머니 복지재단
지원규모	7,500명	6,500명	1,000명	17,685명	7,500명	4,285명	5,900명

<경찰서 대신 동주민센터서 운전면허증 반납 가능,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즉시 발급>

□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소지 시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자치구청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이중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카드 지원사업 이후 70세 이상 면허반납 14배 증가…교통사고 예방 일조 기대>

□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천 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어르신 면허 소지자수	241,838 -	269,698 (11%)	304,127 (13%)	338,578 (11%)	357,817 (5.7%)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수	256	347	679	1,236	16,956

출처) 2019.12월말 기준, 경찰청 자료,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한편, 서울시는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어르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재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 2010년 29%였던 서울시 어르신 사망자 비율은 2018년 40%, 2019년 42%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의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연령대별 특성 사고다발 유형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보행자로서의 행동요령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가 될 전망이다.

○ 제작된 교육교재는 향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취약계층 교육교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교통안전 교육 홈페이지 및 SNS등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서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도 크게 늘리고, 또한 면허반납 절차도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응답 사례

질문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 ․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함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보통면허만 반납 ⇒ 불가 (모든) 면허 반납 후 원동기 운전 ⇒ 무면허 운전

질문 4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 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질문 6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2020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자진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7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질문 8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질문 9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 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2종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10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홍보 포스터